한국후계농업경영인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회장 문병철, 이하 한농연)가 정부의 청년농·후계농업인의 육성 자금 부족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한농연 제주도연합회는 15일 성명을 내고 "제주농촌지역 청년농·후계농들은 안일한 정부의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자금 지원 정책 변경 추진으로 혼란에 빠져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을 확보하지 않은 채 대통령 공약이라는 이유로 선정 인원을 대폭 늘려 농촌에 정착해 영농활동을 시작하려던 청년농·후계농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전국 9개도의 올 상반기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배정 현황을 살펴보면,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자금을 신청한 3796명 중 선정된 인원은 996명으로 선정율 26.3%에 그쳐 2800여명의 청년농과 후계농이 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한농연은 "제주에서는 청년후계농업경영인 118명, 후계농업경영인 50명 등 총 168명이 육성 자금을 신청했지만, 청년후계농업경영인 20명과 후계농업경영인 15명 등 총 35명만 선정돼 선정율 20.8%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육성 자금은 정부가 신규 농업인력 육성을 위해 선발한 만 40세 미만의 청년후계농업경영인과 만 50세 미만의 후계농업경영인을 대상으로 장기 저리의 영농자금(농지·시설 등)을 융자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영농진입 초기 높은 투자 부담과 단기간 정착이 어려운 농업 특성을 감안해 연 1.5% 고정금리, 5년 거치 20년 균등분할 상환을 조건으로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정책자금으로 선발 후 5년이내 상시 신청 할 수 있다.
한농연은 하지만 "농식품부가 지난해보다 2000억원 줄어든 6000억원의 예산만을 확보, 선착순으로 지원하던 자금 배정을 선별 지원 방식으로 갑자기 변경하면서 농촌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는 이미 지난해 예견된 상황으로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국회와 재정 당국의 안일함에 결국 우려했던 일이 벌어져 황당할 뿐이다"라고 꼬집었다.
또한 "2025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자금 예산 추가 확보를 위한 증액 예산안이 국회 예결위를 넘지 못해 최종 불발돼 야기된 것으로 정치권의 밥그릇 싸움이 청년·후계 농업인의 발목을 잡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농업인구의 계속된 감소세 속에서 청년농·후계농 육성은 대한민국 농업⸱농촌의 지속을 위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농연은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고자 "국정과제에 후계⸱청년 농업인 3만명 육성이 포함됐음에도 재정 당국의 지원은 제한적이었다"며 "올해 자금 수혜 인원이 대폭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에도 지난해 8월 국회에 제출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는 신규 대출 규모가 전년 대비 2000억원 감소한 6000억원 수준만 반영된 것은 농업에 대한 재정 당국의 무관심이라 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의 본질은 결국 재원 부족에서 야기된 것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관련 예산 확보가 전제돼야 한다"며 "한국후계농업경영인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는 지방소멸, 식량안보 위기 시대에 지속가능한 농업의 기반인 청년농·후계농 육성을 위한 자금 예산 추가확보를 위해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앞장서 나서주기를 촉구하며, 사태를 야기한 정부와 국회의 자성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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