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돈협회 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회장 김재우)가 제주축산업협동조합의 양돈 도살해체수수료(이하 도체료) 인상 계획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제주축협은 2025년 2월 1일부터 돼지 도체료를 14.4% 인상하겠다고 통보했다.
도체수수료가 인상되면 현행 105kg 미만에 적용되던 도체료는 2만900원에서 2만3900원으로, 105kg 이상은 5만3700원에서 6만1500원으로 오른다. 이렇게 되면 제주양돈농가는 연간 수십억원의 도체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추락하는 지역 경제와 내란 정국 등 어수선한 틈을 탄 제주축협의 도체료 기습 인상은 도내 양돈 농가에 적잖은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대한한돈협회 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는 15일 긴급 자료를 내고 "제주축협의 도체료 인상 계획 철회 위해 강력 투쟁할 것"을 천명했다.
협의회는 "제주축협의 기습적인 도체료 인상에 강력한 유감의 뜻을 전한다"며 "이는 그동안 축협과 ‘상생’ 노력을 해 온 제주양돈농가에 대한 선전포고이며, 도를 넘은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도체료 인상 반대 이유에 대해 "공판장은 수수료 인상의 근거로 물가상승과 각종 비용 증가를 들고 있으나, 자체적인 경영 효율화 노력은 보이지 않고 있다"며 경영 합리화 노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축협의 "도체료 14.4% 인상률은 현재의 경제 상황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라면서 "지난 2019년, 2021년, 2023년에 이어 또다시 수수료를 인상하려는 것은 양돈농가의 부담을 지속적으로 가중시키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협의회는 타 지역과의 도체료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도 "도체료가 과도하게 높은 수준"이라며 "제주축협의 지육률(72~73%)은 타 지역(76~79%)이나 제주양돈농협(75~76%)에 비해 현저히 낮아 농가의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축협의 지육률 문제는 본지가 지난 2021년 2월부터 4회에 걸친 '제주 도축장의 불편한 진실' 연재를 통해 지적한 바 있다. 당시 본지는 제주축협의 지육률은 타 지역에 비해 약 3%가량 높은 편이며, 20여 년 간 이를 금액으로 추산하면 약 1조 4천억 원가량의 편차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협의회는 "제주축협은 제주 지역에서 유일하게 공판장을 운영하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내부 경영악화 등으로 발생한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수수료 인상이라는 카드를 꺼내고 있다. 이는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 "제주축협은 도체료를 인상할 때마다 수수료 인상의 근거로 시설 현대화와 품질향상을 약속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결과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축협의 도체료 인상으로 얻은 재원의 사용 내역 공개도 불투명하다.
특히 제주축협은 제주도청으로부터 매년 시설 현대화 명목으로 수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지만, 시설 개선이나 서비스 향상은 미미한 수준이다. 이로 인해 제주도가 사기업인 제주축협의 시설 개선에 지방비를 투입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비판 여론도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협의회는 "제주축협의 도체료 인상이 시행될 경우 도내 도축장의 연간 예상되는 추가 수익은 105kg 미만 돼지 27억원(3000원 인상, 연간 약 90만두 도축 기준)과 105kg 이상 돼지 2억원(7800원 인상, 연간 약 2만5천두 도축 기준)을 합산할 경우 약 30억원에 이른다. 이는 제주양돈농가에 연간 30억 원의 추가 부담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도체료 인상에 대한 즉각적인 철회와 과거 수수료 인상을 통한 재원 사용 내역의 투명한 공개 ▷제주도 보조금 사용 현황 및 효과에 대한 상세한 공개 ▷양돈농가와의 협의를 통한 합리적인 수수료 책정 방안 마련 ▷시설 현대화 및 품질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 등을 요구했다.
김재우 대한한돈 제주도협의회 회장은 “지난 수년 동안 제주축협의 무리한 요구에도 상생의 마음으로 수용해 왔다”면서 “제주축협은 그동안 우리가 제공한 ‘호의’를 마치 자신들의 ‘권리’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제주축협의 이 같은 결정은 자신들의 경영 부실을 우리에게 고스란히 전가하는 것으로, 지역 양돈인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협회는 우리의 요구가 이행될 때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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