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대통령 체포는 "시민 열망의 첫 결실"이자 "법치주의의 승리"라고 평했다.
민변은 15일 성명을 내고 "한남동 관저에서 농성 중이던 내란 수괴 윤석열이 드디어 체포됐다. '12.3. 내란 사태'를 일으킨 지 43일 만"이라며 "헌정 질서 회복을 목놓아 외친 시민들의 열망이 마침내 첫 번째 결실을 맺었다"고 밝혔다.
또 "내란죄를 범한 대통령에게는 형사불소추 특권이 없다는 헌법 조항이 살아있음을 보여준 법치주의의 승리이기도 하다"고 했다.
민변은 윤 대통령 체포는 "내란 사태 종식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정치권을 향해 신속한 내란 특검법 입법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자들이 구속 기소된 상태"라며 "앞으로 윤석열을 포함한 내란 공범들에 대한 수사와 형사 기소, 재판을 통일적이고 일사분란하게 진행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야 모두에게 "정치적 이해관계나 향후 정국 주도권을 고려하지 말고 오직 내란 사태 종식과 헌정 질서 회복이라는 중차대한 목표만 바라보고, 정치적 노력을 통해 신속히 내란 특검법을 입법하라"고 요청했다.
민변은 윤 대통령 측을 향해 체포적부심 청구 등 피의자의 법적 권한을 행사하는 대신 지지자 선동과 같은 위법 행위는 자제하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들은 "내란 수괴 윤석열은 체포의 적법 여부를 다투는 체포적부심을 청구하라"며 "이후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구속영장실질심사 등 형사 피의자를 위해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모든 방어권 행사를 다 하라"고 했다.
이어 "더 이상 한남동 관저나 극우 지지층 뒤에 숨지 말고, 법 질서를 준수하기 바란다"며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단을 내릴 법원의 판결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에 겸허한 자세로 승복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것만이 한때 대통령이었던 자가 우리 사회에 속죄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나 체포 직후 낸 영상 메시지에서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며 법 질서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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