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주모자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 발부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대해 국민의힘이 "공수처와 경찰은 체포영장 집행을 당장 중단하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은 관저 앞에서 체포영장 저지에 직접 나서기도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아침, 체포영장 집행이 시도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공수처·경찰과 경호처 간에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고 있고,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과 경찰 간에도 엄청나게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며 이같이 국민들에게 큰 불안과 우려, 대립과정을 보여주는 것은 대한민국 국격에 맞지 않을 뿐더러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공수처의 1~3차 소환 통보를 거부하고 이에 따라 법원이 두 차례에 걸쳐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호처의 물리력을 동원해 막고 있는 것은 윤 대통령이다.
권 원내대표는 그럼에도 "대통령꼐서 '차라리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위한 수단인 체포영장을 집행해야겠다고 고집하는 이유를 전혀 국민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영장 자체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받은 영장이기 때문에 영장 자체가 불법이고 무효"라는 주장도 했다. 한국을 포함한 3권분립 국가에서 법·불법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리는 것은 독립된 사법부, 즉 법원이며 윤 대통령에 대한 1·2차 체포영장은 법원이 발부했다. 대법원은 "절차를 거쳐서 발부된 영장에 대해서는 존중하는 것이 법치주의에서 필요하다", "정당한 이유 없는 저항은 공무집행방해 등 범죄를 구성할 수 있다",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에 대해서는 집행에 협조하는 것이 국민의 의무"(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 겸 대법관)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그럼에도 "이런 법적 다툼까지 벌여가면서 체포영장 집행을 고집하는 공수처"가 문제라며 "당장 중단하라",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은 불법 무효일 뿐 아니라 국민들에게 크나큰 충격을 주고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지도부 대책회의 후 취재진 앞에 서서 "불법적인 집행이니까 이건 당장 중단하는게 맞다"고 주장했다. 권 위원장은 "전 세계로 생중계될 텐데 이게 무슨 창피냐"며 "중단하지 않아서 생기는 모든 일은 공수처와 경찰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거부에 대해서는 '나라 망신'이라는 등의 입장을 낸 바가 없다.
검사 출신인 권 위원장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공수처·경찰이 집행하는 것을 두고 "불법적인 영장인 만큼 그것을 강제 집행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형사적 책임을 포함해 우리가 물을 수 있는 최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기현·나경원·이철규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30여 명은 이날 한남동 관저 앞에서 '인간띠'를 만드는 등 공수처·경찰의 영장 집행을 가로막고 나섰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현장 상황이 혼란해 (몇 명인지)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말했다.
김기현 의원은 현장에서 발표한 성명에서 "불법적 체포영장 집행을 즉각 중단하라"며 "국격이나 대통령에 대한 예의는 내팽개쳐진 지 오래", "피의자에 불과한 현직 대통령에 대해 온갖 모욕을 주고 있다", "인간사냥" 등의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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