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교육위원 "최 대행, 고교무상교육 거부권 행사…민생·공교육의 근간 위협"

최상목 권한대행이 고교 무상교육의 정부 부담 연장을 명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민의 교육 복지를 외면하고 지방 교육청에 막대한 부담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결정"이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교육위원회 위원 일동은 14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고교 무상교육 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민생과 공교육의 근간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이들은 특히 "교육은 모든 학생이 경제적 부담 없이 동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지원해야 하는데 최 권한대행은 정치적 계산에 따라 국민의 교육권을 희생시켰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현재 지방교육청은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늘봄학교, 유보통합 등 다양한 정책 추진으로 인해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교부금이 충분하다'는 주장만 되풀이하면서 실제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공교육의 질을 보장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이러한 역할을 저버리고 교육 현장을 혼란에 빠뜨렸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이번 거부권 행사는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지방교육청에 모든 부담을 떠넘기는 행위"라고 단정하고 "정부는 즉시 이 결정을 재고하고, 고교 무상교육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국비 지원을 강화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경숙 의원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