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주모자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 발부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경호처 물리력을 동원해 저항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측 입장을 대변하며 오히려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려는 수사기관 쪽이 문제라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당 비대위 회의에서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와 경찰의 2차 체포 영장 집행이 예고되면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대통령 강제 체포만을 고집하는 공수처와 경찰의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경호처와 경찰이 물리적으로 충돌해서 불상사가 발생하면 이는 국가적으로 큰 충격이 올 수밖에 없다"며 "대통령 한 사람을 체포하겠다고 1000명이 넘는 기동대와 마약 범죄수사대까지 동원한다고 하면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이를 공정한 수사라고 납득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국방조사본부가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해 법원에서 발부받은 것은, 공조본의 1·2·3차 소환 요구를 윤 대통령이 거부했기 때문이다. 경찰력 1000명을 동원할 것이라는 보도의 배경에는, 지난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경호처가 동원한 수백 명이 물리적 저지에 나서며 공수처·경찰 측이 수적 열세에 밀려 영장 집행을 포기했던 사정이 있다.
권 비대위원장은 그런데도 "어떻게든 대통령을 포승줄로 묶어 수갑을 채워서 대중 앞에서 망신을 주겠다는 의도로 읽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며 "많은 국민들께서는 공수처와 경찰이 이재명 대표를 위해 조급하게 체포 작전을 벌이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까지 했다.
전날 윤 대통령에 대한 법률·공보지원을 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SNS에 "공수처가 도를 넘어서 윤 대통령을 체포하려는 이유는 현직 국가원수인 대통령에게 수갑을 채우고 포승줄로 묶어 끌고가는 그 모습을 야당과 좌파를 비롯해 윤 대통령을 싫어하는 자들에게 보여주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또 "공수처와 경찰의 대통령 체포 시도는 여러 측면에서 무리"라며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편법을 동원해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의 적법성 문제부터 서부지법 '영장 쇼핑' 의혹도 제기되고 있고, 군사보호구역 수색을 제한하는 형사소송법을 판사가 임의로 배제시킨 것 역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이라고 주장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회의석상에서 "공수처는 대한민국의 혼란상을 전 세계에 홍보할 심산이 아니라면 대통령 체포영장 불법 집행을 이쯤에서 포기해야 한다"며 "위법적인 체포영장 집행을 포기하라"고 주장했다. '체포영장 불법 집행', '위법적 영장 집행'이라는 표현이 눈길을 끈다. 권 원내대표는 검사 출신이다.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 권한이 있는지, 법원 발부 영장에 문제 소지가 있는지 등은 윤 대통령 측에서 문제제기를 했던 사안이기는 하나 법원의 입장 표명으로 이는 정리가 끝난 수순이다.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대법관 겸임)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 현안질의 답변에서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다는 얘기 아닌가"라고 묻자 "담당했던 법관, 이의신청을 기각했던 재판부의 판단과 같다", "그와 같은 판단을 했다"고 확인했다.
천 법원행정처장은 또 "절차를 거쳐서 발부된 영장은 존중하는 것이 법치주의에서 필요하다"며 "원칙이 준수돼야 법치주의가 존립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저희들이 심각하게 하고 있다"고도 했다. 그는 "국회도 정부도 사법부도 법이 존재하고 법치주의가 존재할 때 비로소 존립 가능하다"며 "(영장에 이견이 있다면) 법이 마련한 항고소송을 통해서 다투는 것이 법치주의를 준수하는 길"이라고 부연했다.
천 처장은 10일 법사위 답변에서도 재차 "정당한 이유 없는 저항은 공무집행방해 등 범죄를 구성할 수 있다"며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에 대해서는 집행에 협조하는 것이 국민의 의무"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같은 대법원의 이례적 입장 표명에도 국민의힘 지도부는 여전히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한이 없다', '법원 발부 영장에 법적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셈이다.
국민의힘은 최근 정당 지지율 추세에 고무된 모습이다. 권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달아 나오고 있다"며 "많은 국민들께서 우리 당을 지지하고 성원해 주신다는 것은 대단히 감사한 일이다. 우리 당은 국민의 성원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더욱 더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헀다.
윤 대통령 방어를 넘어, 대야(對野) 공세도 강화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이 12.3 사테 관련 가짜뉴스에 강경 대응하겠다며 유튜버들을 고발하고 카카오톡으로 가짜뉴스를 전파하는 행위도 고발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민주당의 '내란몰이'가 이제 대통령을 넘어서 평범한 우리 국민들, 우리 청년들을 향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카카오톡 메시지, 커뮤니티 게시글까지도 계엄에 대해 자신들과 다른 의견을 이야기하면 내란 선전으로 몰아 고발하겠다는 전체주의적인 카톡 계엄령을 선포했다"고 주장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그러면서 "계엄이든 탄핵이든 국민 누구나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고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얘기할 자유가 있다", "여론조사에서 32%에 가까운 국민들이 '비상계엄은 정당한 통치행위'라고 응답했다"고 해 눈길을 끌었다.
국민의힘은 한편 야6당이 발의한 제3자 추천 형식의 내란특검법에 대해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민주당과 야당이 발의한 특검법은 헌법과 법률에 전혀 맞지 않는 모순투성이 정쟁용 특검"이라며 "특검 임명과 관련해서 제3자 추천으로 국민의 눈을 가리려 했을 뿐, 특검의 본질인 수사 범위·대상을 보면 기가 찰 노릇", "수사 범위가 거의 무제한, 전방위적이다. 정부와 여당을 송두리째 헤집어놓겠다는 계략이 그대로 들어있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은 대북 확성기 가동과 대북전단 살포, 해외 분쟁지역 파병 등을 이유로 들며 특검법에 외환 혐의를 추가했다"며 "(이는) 국군의 정상적 활동까지 외환죄로 규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대북 확성기 가동 및 대북전단 살포, 평양 무인기 침투 등을 통해 북한과 충돌을 일으키고 이를 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삼으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