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주모자 윤석열 대통령 측이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입틀막", "내란", "헌정질서 파괴"라고 비난을 퍼붓고 있다. 극우·지지층 결집을 유도하는 여론전 일환으로 보이지만, 정작 '내란'·'입틀막'은 윤 대통령이 원조인 셈이어서 정치적 정당성은 물론 효과성 면에서도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지난 11일 입장문에서, 민주당이 12.3 비상계엄을 옹호한 극우성향 유튜버들을 내란선전죄 등으로 고발한 일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명백한 위헌적 선언"이라고 비난했다.
윤 변호사는 또 민주당이 카카오톡 등을 통해 가짜뉴스를 전파하는 데 대해서도 내란선동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한 데 대해 "카톡 검열"이라며 "민주당이 국민의 개인 사생활을 들여다보며 자신들의 뜻과 다른 대화조차도 금지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검열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라며 "이는 헌정질서 파괴이자 내란, 국민 입틀막"이라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윤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가 바로 12.3 비상계엄 사태를 통해 헌정질서를 파괴했다는 내란죄다.
특히 '국민 입틀막'이라는 표현은 윤 대통령 측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현재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놓고 법원·수사기관과 맞서고 있는 경호처의 '흑역사'를 소환하는 면이 있다.
작년 2월 윤 대통령이 카이스트 졸업식에 참석해 축사를 했을 때, 한 졸업생이 정부의 과학기술 R&D 예산 삭감에 항의하자 경호처 요원들이 그의 입을 틀어막고 졸업식장 밖으로 끌어낸 일, 그에 앞서 같은해 1월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 행사에서 국정 기조 전환을 요구했다가 역시 입이 막혀 끌려나간 일 등 2건의 사건 이후 '입틀막'은 곧 윤석열 정부 경호처의 부정적 측면을 상징하는 말이 됐다.
한편 민주당은 앞서 신남성연대 등 유튜버 10명을 내란선전 혐의로 고발했다. 전용기 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커뮤니티,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가짜뉴스를 퍼 나르는 것은 충분히 내란 선전으로 처벌받는다. 일반인이어도 단호하게 고발하겠다"고 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