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채해병 특검법 신속히 다시 추진하겠다"

"박정훈 대령 무죄 축하하지만…그간의 비용·고통은 어떡할 건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무죄 판결을 언급하며 "채해병 특검법을 신속하게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0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최고위 회의에서 "특검법을 통해 확실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그 기소과 공소유지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자를 포함해서 억울한 채해병의 사망 경위, 은폐한 경위를 명명백백히 증명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채해병 사건 수사 결과 이첩을 보류하라는 상부 지시를 어겼단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전 수사단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은 축하하지만 그간 치렀을 엄청난 비용과 고통과 시간은 대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다.

그는 "무죄가 뻔히 예상되는데 기소해서 고통을 준 것으로도 모자라 아마 또 항소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전에 한 말처럼 '일단 기소해서 훈련된 검사들이 재판을 수행하면 몇 년 지나서 무죄 판결을 받아도 그 인생이 다 망가진 다음'이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국가 질서 유지를 위한 최후의 보루여야 될 법 집행자들이 법을 집행하는 게 아니라 법을 파괴하고 있는 이 현실을 우린 정말 참담하게 지켜보고 있다"며 "결코 용서해선 안 된다. 가장 나쁜 자들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런 행위에 대해서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박 대령을 기소한 군 검찰들부터 철저하게 조사해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 (채해병 사건의) 진상은 여전히 미궁 속"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표는 또 신속한 추경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기업의 활동에 제약만 가하는 엉터리 정부 때문에 경제가 완전히 망가지고 있다"며 "경제 회생을 위한 임시 조치라도 신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중 첫번째가 바로 신속한 추경"이라며 "신속히 확장재정으로 전환하고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잠재성장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상한 균형재정 얘기만 줄줄 외다가 결국 최소한의 재정도 확보하지 못했던 것"이라며 "불경기에 역할을 해야 할 재정이 오히려 경기를 악화시키는 역작용을 했던 게 지금까지의 재정 기조"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