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기초자치단체 설치 차질없이 추진"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한 차질없는 추진 의지를 밝혔다.

▲.ⓒ제주도청

강민철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은 9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2025년은 주민투표 실시를 통해 도민의 뜻을 확인하고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필요한 세부실행과제를 실질적으로 구체화하는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도는 지난해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주민투표의 절차적 근거를 마련했다. 7월에는 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 3개 기초자치단체 설치 내용을 담아 주민투표 실시를 건의했다. 행정안전부와 국무조정실, 국회 등에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공감대 형성과 주민투표 실시와 관련한 업무 협의(69회)도 진행했다.

올해는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실현하고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주민투표가 실시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 및 국회 등과 협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지방자치 30년간 고착화된 광역-기초 간 사무배분을 개편한다. 최적의 사무수행 주체에 사무와 권한을 재배분하는 ‘제주형 사무배분’과 재정여건을 고려한 ‘제주형 재정조정제도’ 등을 도입해 실질적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발전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지난해 도-행정시 전체사무를 분석해 제주형 사무배분안을 마련함에 따라 행정체제 개편 후 총 3만 5000건의 사무를 광역과 기초자치단체로 재배분한다.

올해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조직설계 연구용역을 통해 연말까지 제주형 사무배분을 반영한 광역-기초 간 기능 재정립과 조직 인력 운용의 청사진을 제시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기초시 설치에 대한 법제 기반 마련을 위해 자치법규 표준조례안(233개)을 마련하고, 행정시 실무 직원들의 법제 역량 강화를 위해 맞춤형 기본 교육을 실시했다.

올해는 3개 기초시의 자치법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일괄 정비를 통해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 특히, 행정시 공무원 대상 자치법규 실습교육과 전문가 토론회를 통해 실무 역량도 높여나갈 계획이다.

행정 인프라 분야에서는 정보화전략계획 수립과 청사 리모델링 설계용역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 및 향후 설계용역에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기초자치단체 정보통신 인프라를 단계별로 구축해 행정정보 데이터 전환 환경을 조성하고, 공유재산 배분 기준을 마련해 3개시 간 균형적 배분과 인계인수 목록도 확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행안부의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주민투표 동의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최근 내란 사태로 이상민 장관이 사퇴하면서 고기동 권한 대행 체제로 운영 중인 행안부가 제주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눈을 돌릴 여력이 없다는 게 지배적인 시각이다. 이와 함께 도내 정치권에서 제기된 현행 행정시 유지와 3개 행정시 분할로 표출된 '엇박자'도 봉합해야 한다.

오영훈 지사는 9일 "현재 내란 사태 등 불안정한 국내 문제가 행정체제 개편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제주기초자치단체 설치가 순탄치 않음을 내비쳤다.

제주도는 “주민투표 실시부터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출범을 위한 세부 실행과제까지 철저히 준비해 민선9기 제주형 기초자치단체의 성공적인 출범으로 도민들의 염원에 부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