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전 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1월 초 기소된 지 1년 만이다.
재판부는 돈봉투 수사의 발단이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아 돈봉투 관련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정치활동을 지원·보좌하는 외곽조직인 사단법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제주특별자치도당(위원장 양윤녕)은 이날 논평을 내고 "송 대표는 윤석열 정치검찰 해체를 선언하며 맞서 싸웠지만 정당한 결과를 얻지 못해 아쉽다"고 밝혔다.
제주도당은 법원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여수상단 관련 뇌물죄'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점을 환영한다"면서도 "다만,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2년 형이 선고된 점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송 대표는 항소를 통해 정치검찰의 그늘을 걷어내고, 진정한 법치 국가를 만들기 위해 진실을 끝까지 밝히고,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법적 다툼을 이어갈 것"이라며 "제주도당은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도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제주도당은 "앞으로도 송영길 대표와 함께 흔들림 없이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또한 정치검찰 해체와 성숙한 민주주의 기반으로 더 나은 정치를 위해 분골쇄신의 각오로 거듭 태어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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