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성·독립성 부족으로 실효성 논란을 빚어 온 안동시립공연단 설립이 국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안동시 재정을 더욱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거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앞서 이 사업은 안동시의회 제 245회 정례회 예산안 심사, 제 248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두 차례나 부결 처리되었고, 당시 '안동시립공연단' 에 대해 의원들은 "지역 내 예술 관련 청년들에게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콘텐츠도 명확하지 않은데다 전문성과 운영방식 등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부결 사유를 밝혔다.
9일<프레시안> 취재를 종합하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2025년 지역대표 예술단체 지원사업’에 참여할 전국의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서울특별시 제외)를 공모하고, 지역 공연예술단체 32개, 공립예술단체 2개가 새롭게 만들어진 가운데, 안동시는 국비를 일부(40~70%) 보조받아 시립공연단을 창단해 16세기 요리책 ‘수운잡방’(需雲雜方)을 소재로 하는 관객 참여형 공연을 제작하고, 전통시장 특산물 관광과도 연계하는 등 관람객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선사한다.
이번 공모사업은 총사업비 8억2400만원 중 70%인 5억7890만원, 나머지 30% 2억4810만원이 각각 국비와 시비로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논란은 여기에서 발생한다. 2025년에는 2억4810만원의 사업비로 '안동시립공연단' 운영할 수 있지만, 사업의 특성상 단년도 국비지원 이후 성과 재심사를 거쳐 2년까지만 지원하는 구조로써, 공모 이후 계속사업을 위해서는 매년 시비 부담이 늘어나 결국은 재정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예상돼, 사업 실효성 논란의 불씨가 다시 댕겨지고 있다.
앞서 안동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안동시립공연단 설치 및 운영 조례 검토보고서 참고 자료 비용추계를 살펴보면 1차년도(2024년) 7억1520만원 2차년도(2025년)~ 5차년도(2028년) 14억4820만원의 재원조달이 필요하다. 따라서 인건비로 매년 약 14억원이 투입되어야 하는 실정으로 창단의 목적과 취지에 반해 투자 대비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여론의 뭇매를 맞을 수 있다.
여기에 당장 안동시는 '안동시립공연단' 사업수행을 위해 조례안을 상정해야 하는 벽에 부딪친다. 이미 예산안 심의에서 재수의 고배를 마셨기에 사정이 녹녹해 보이지는 않는다.
더군다나 2025년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 심사 후 홍역을 앓고 있는듯한 안동시와 시의회의 대립각도 한몫을 해 보인다. 시의회는 '역대최대' 예산삭감, “단체장 발목 잡기” 논란에 필수 예산을 대거 줄였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수도 없이 들은 터라 불요불급한 예산에는 더욱 신중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표명 한 바 있다.
또 공모에 선정됐지만 시비 매칭이 되지 않아 사업이 무산되고 국비를 반납할 경우 페널티를 감수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실례로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저출생 극복과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실시한 공모사업 ‘경북愛마루 ALL-CARE센터’부지 매입비 및 조성비 46억 원의 삭감이 대표적이다.
이처럼 해마다 적잖은 시민 혈세가 투입되면서 공모에 응하기 전 사업 타당성과 효과성을 보다 면밀히 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안동시의회 전언에 따르면 “이번처럼 공모사업(사업 결정 후)을 따낸 후 시비 부담분 예산을 세우는 단계가 돼서야 시의회 문을 두드리는 경우도 다반사다”라며 “결국 소통의 문제”라고 꼬집었다.
안동시 문화예술과관계자는 “공모사업이 선정되어 사업비 부담이 많이 줄어 일단은 사업을 시행한 후 결과를 보고 사업의 연속성을 판단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이라며 “사업을 위해 의회와 소통하고 사업의 필요성을 잘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역 정치권 일각에서는 “지역 현안 사업 추진과 예산확보를 위해서는 집행부와 의회의 원활한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집행부와 의회간 활발한 토론과 논쟁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결국 시민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라면 서로의 소홀함을 찾아보고 불필요한 갈등은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한 시민은 “안동시·시의회 ‘엇박자’ 연속”이라 표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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