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모든 파주시민에게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 10만원을 21일부터 지급한다. 7일 열린 파주시의회 제25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 관련 추가경정안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국민의힘 파주시갑 당원협의회는 3일 성명을 통해 당론으로 반대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 최창호 의원도 이날 5분 발언을 통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진아 의원이 보편적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며 발의한 수정안이 예결위를 통과했다. 반대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날 본회의에서 예결위 수정안과 원안 모두 본회의에 상정돼 두 개의 추경안이 표결에 부쳐졌다. 표결 결과 선별적으로 지급하자는 수정안은 찬성 7, 반대 8로 부결됐고, 보편적으로 지급하자는 원안이 찬성 8(더불어민주당 7, 무소속 1), 반대 7(국민의힘 7)로 가결됨에 따라 파주시민 모두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김경일 시장은 이날 시의회 발언을 통해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이 민생을 살리는 '골든타임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의 속도를 함께 높여주길 바란다"며 시민과 시의원들에게 호소했다.
아래는 김 시장의 시의회 발언문이다.
시민 여러분! 시의원 여러분! 나라 경제가 급격하게 위기의 벼랑 끝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한국은행이 12월 소비심리가 코로나 펜데믹 수준으로 위축됐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경기종합지수와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IMF 외환위기를 육박하는 98.1을 기록했다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모든 경제지표가 코로나 팬데믹을 넘어 IMF 외환위기 수준으로 급격히 나빠지고 있습니다. 시장에 가면 이대로는 한두 달도 버티기 어렵다고 눈물짓는 분들을 수시로 만납니다. 거리마다 문 닫는 점포가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폐업, 자영업자 대출은 사상 최대치를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경제 비상시국입니다. 걷잡을 수 없이 번지는 산불 같은 기세로 경제위기가 닥쳐오고 있습니다. 절체절명. 한시라도 지체하면 민생이 온통 불타버릴 천금 같은 시간이 속절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국민이 모두 나서서 부지깽이라도 들어야 합니다. 그래도 이 처참한 민생의 산불을 잡을까 말까 한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미 대다수 국민이 이런 절박한 현실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국민의 삶을 지킬 책임을 짊어진 수많은 자들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대통령이라는 자는 터무니없는 망상에 빠져 친위쿠데타와 내란, 외환을 기도했습니다. 정부와 집권여당은 내란 모의에 연루된 것도 모자라 내란 수괴를 비호하는데 온 정신을 팔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에 이렇게 무책임한 대통령, 이렇게 철부지한 정부여당이 있었습니까? 무책임의 극치도 이런 극치가 없습니다.
중앙정부가 제 구실을 못하면 지방정부라도 맡은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생존의 위기에 직면한 분들에게 누구라도 나서서 비빌 언덕을 만들어드려야 합니다. 위기가 비상하면 대응 역시 비상해야 합니다. 파주시민을 지키고 꺼져가는 민생의 모닥불을 다시 살려내는 것이 파주시장과 파주시 공직자에게 주어진 막중한 의무입니다.
파주시는 들불처럼 번지는 민생위기를 진정시킬 비상한 대책을 세웠습니다. 먼저, 올해 파주시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세웠습니다. 중앙정부가 올해 예산을 ‘긴축예산’으로 편성하는 어이없는 상황을 목도하고 내린 결단이었습니다. 지금은 재정 효율화를 논의할 한가한 시절이 아닙니다. 돈을 풀어 꺼져가는 민생의 불씨부터 살려놓고 봐야 하는 생존의 갈림길에 선 순간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올해 제출한 파주시 예산이 채 확정되기도 전에 대통령이라는 자가 내란을 획책했습니다. 외환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K-금자탑이 한순간에 세계인의 웃음거리로 전락했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헌정 파괴의 망동이자 민생 파괴의 테러였습니다.
이에 파주시는 다시 긴급한 민생회복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추경을 편성해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 10만원을 모든 파주시민에게 신속하게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설 명절이 소상공인과 자영업하시는 분들의 생존을 위한 골든타임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설 전에 지급을 끝내기 위해 비상하게 움직였습니다.
모든 정책에는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때를 놓치면 '빛 좋은 개살구'가 되고 맙니다. 거리의 상가가 줄줄이 문을 닫은 다음에는 수천억을 퍼부어도 폐업한 상가를 다시 살릴 수가 없습니다.
며칠 전, 집권여당의 박용호 파주갑 지역위원장께서 민생회복지원금 일괄지급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발표하셨습니다. 취약계층을 잘 선별해서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지혜로운 정책이라는 취지의 말씀이셨습니다. 우리는 지난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이에 관해 충분한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 대다수가 선별지급과 보편지급의 장점과 단점을 두루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은 이런 정책의 장단점을 토론하기에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장 빨리, 가장 널리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무엇보다 정책 속도가 중요한 골든타임입니다. 우리 국민 모두는 지난 경험을 통해 선별지원에는 많은 준비 기간이 필요하고, 지급 기준 설정에 따른 수많은 형평성 논란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박용호 위원장님께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지원은 물론 특화사업, 일자리 창출 같은 구체적인 사업 방식도 제안하셨습니다. 좋은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다만, 그런 사업은 정책효과까지 1년에서 수년이 걸리는 만큼, 상황이 좀 안정된 이후에 차분히 준비해서 시행하면 좋겠습니다. 필요하면 내년 예산에 그런 취지를 적극 반영하거나 부득이하다면 연내에 추가로 추경을 편성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시가 제출한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은 일상적인 예산이 아니라 민생회복을 위해 긴급히 지원하는 '골든타임 예산'입니다. 모든 파주시민이 늦어도 이번 설 전에 충분한 소비를 하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다는 절박한 현실을 감안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아울러 이번 지원금은 전액을 이미 효과가 검증된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따라서 우려하신 '비효율'이나 '무차별 현금살포'같은 부작용은 없을 것이며, 지원금은 100% 소상공인과 파주시민 모두를 위해 사용된다는 점도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시의원 여러분! 파주시는 2023년 전국 최초로 에너지 지원금을 지급했고, 파주페이 역시 전국 최대 규모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민의 87%가 파주페이를 이용하고 있고, 이용자의 94%가 만족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파주시가 생활안정 지원금과 지역화폐 정책에서 전국을 선도하고 있는 만큼, 정책의 실제 효과를 확인하고 개선책을 세우는 일도 중요합니다.
이제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가 어느 정도 축적되었습니다. 이에 파주시는 가급적 빨리 관련 데이터를 분석해서 지역화폐와 생활안정 지원금의 경제효과를 측정하고, 분석할 예정입니다. 관련 준비를 마치는 대로 시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께 그 내용을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시의회에서 가장 빨리, 가장 폭넓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심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대통령도, 정부여당도 무책임하게 방기해버린 민생회복의 신호탄을 우리 파주에서 쏘아 올립시다. 파주시는 언제나 시민과 시의원 여러분의 결정을 존중하고 경청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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