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임 "헌법재판관 임명 반대 안 해"

'재판관 임명 최상목에 반발' 논란에…"상의 없어서 아쉬웠단 것"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본인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의 헌법재판관 일부 임명에 반발했다는 논란과 관련 "거기에 반대하지 않는다"며 '상의가 없어서 아쉬웠다는 것'이란 취지로 해명했다. 유 장관은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의 친형이다.

유 장관은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헌법재판관의 임명이 필요하지 않았는가' 묻는 야당 측 의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말하며 "(최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당일) 국무회의를 끝내고, 간담회에서 (최 대행에게) '왜 국무위원들하고 상의를 안 하시느냐'는 류의 이야기를 내가 했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어 "국무위원들이 다양한 생각이 있었을 텐데 그것을 충분히 들어보고 결정해도 시간상 되지 않았나 생각했다"며 "내 나름대로 복안도 있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아쉽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당일 본인이 재판관 임명과 관련 최 대행이 여당과 협의 없이 결정한 점을 지적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최 대행) 본인이 (여당과) 소통한 적이 없다고 말씀을 하셔서...(그런 얘기를 한 것)"이라며 "당정은 당연히 소통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날을 세웠다.

이 과정에서 그는 질의자인 민주당 한민수 의원과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 유 장관의 답변을 들은 한 의원이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유 장관을 불렀으면 무슨 얘기를 했을 것 같나"라고 묻자, 유 장관은 "질문이 썩 적절하다는 생각이 안 든다"고 맞받았다. 이에 한 의원이 "질문이 적절한지를 장관이 판단하느냐"고 고성을 내자, 유 장관은 "소리 지르지 말라", "소리를 지를 권리가 없다", "무슨 권리로 소리를 지르나"라고 맞섰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헌재가 탄핵사유 중 하나인 '내란죄' 여부를 판단하지 않기로 한 것을 두고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은 "국민 시각에서도 내란죄를 뺀다는 것이 의아할 것"이라며 "어떻게든 조기 대선으로 가겠다는 야당의 정치적 계산이 뻔하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헌법재판소에서는 징계에 해당하는 탄핵을 다투되 내란죄가 성립하는지는 다투지 않겠다는 것이다. 죄의 성립 여부를 다투는 건 형사재판의 영역이기 때문"이라며 "국민의힘이 이를 비판하는 것은 헌법 절차에 대해 무지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