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尹 영장 집행 방해하는 국회의원 다 잡아 넣어야"

"적법 영장 불응이 내란 행위…전두환도 거부 안 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막는다면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회의원은 불체포 특권이 있다고 하지만 현행범은 제외"라며 "국회의원도 현행범인 경우에는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적법한 영장의 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이다. 그 사람들부터 체포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실제 영장 집행의 방해 행위에 이른다면 저는 적극적인 법 집행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체포에 실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서도 "1차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실패) 이후에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다는 게 믿기지가 않는다. 공수처가 뭔가 전략을 가지고 움직인다면 1차 집행 이후에 최소한 경호처의 간부들 정도는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통해서 들어낼 줄 알았다. 신병을 확보하고 경호처의 지휘 체계를 어느 정도 무너뜨린 다음에 2차 집행에 나가지 않을까라고 제 스스로 생각했다. 그런데 그거 하는 것 안 하고 있는 것도 믿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체포 영장 집행 거부에 대해 "지금 법원의 적법한 영장에 불응한다는 것은 정말 내란 행위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전두환도, 그러니까 그 어떤 대통령도 법원의 영장 집행을 거부한 적이 없다. 왜냐하면 법원의 영장 집행을 거부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사병을 만들어서 내가 국가의 헌법 질서, 법치 질서에서 벗어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천 원내대표는 "(체포영장 집행 거부는) '내가 왕이다'라는 선언이란 말이다. 이게 그 자체로 내란이다. 그런데 이 내란 행위에 국가 공무원인 경호처가 여기에 찬동을 해서 주도적인 어떤 헌법 위배 행위를 하고 있고 거기에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또 동조하고 있다, 다 잡아넣어야 된다. 말이 안 되는 짓"이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일인 6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국민의힘 박대출, 조배숙 의원 등 의원들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