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주모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청을 거부한 데 이어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에도 불응한 데 대해, 여권 원로인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이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 이사장은 3일 기독교방송(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현 시국상황에 대해 "민주주의라는 것은 자기 자리나 자기가 갖고 있는 권력의 크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대명제를 잘 지키는 것이 민주주의"라며 "본인(윤 대통령)은 본인대로 사정은 있겠지만 민주주의의 일반적 원칙에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 이사장은 검찰 수사를 받은 전직 대통령들 사례를 언급하며 "전직 대통령들도 자기들은 왜 억울한 게 없겠나? 그러나 법 앞에 서서 법의 심판을 받지 않았나"라며 "그래서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이사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MB)이 정계 입문 전부터 알고 지낸 최측근으로, 5선 국회의원과 이명박 정부 특임장관을 지낸 인사다.
이 이사장은 공수처의 영장 집행 전망에 대해 "쉽지 않을 것"이라며 "만약에 체포영장을 갖고 가서 (집행)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사태를 이렇게 안 만들었을 것", "이렇게까지 온 것은 끝까지 간다고 봐야지 순순히 법대로 집행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게 민주주의 의식이 좀 약해서 그렇다"며 "누구든 간에 상황을 이렇게까지 몰고 올 필요가 없다.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 이사장은 사태의 발단이 된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는 "누구도 그런 예상은 안 했다. 지금 우리가 군사독재 권위주의를 청산한 지가 벌써 40년이 돼가는데 그걸 누가 상상하겠느냐"며 "그런 것을 딛고 오늘까지 발전해 왔는데, 이게 다시 옛날 형태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아직 깊이 있게 자리잡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외형적·제도적으로는 선거를 치르고, 권위주의를 탈피하고, 국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은 마련됐지만, 깊이가 얕아서 언제든지 옛날의 권위주의적 잠재의식이 남아있다"면서 "국민들 가슴 속에도 남아 있지만 특히 권력을 좌지우지하는 사람들 머릿속에 옛날에 대한 그런 잠재의식들이 깊이 남아 있다. 그게 완전히 청산돼야 정말 민주주의가 되는 건데, 아직 그게 남아 있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이사장은 윤 대통령이 관저 앞 지지 시위대에 친필서명 공개서한을 보내 '끝까지 싸우겠다'고 한 데 대해 직접적 논평은 피했지만 "갈등과 분열이 지속되면 그건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것"이라며 "대통령은 국민적 갈등과 분열을 통합할 의무가 있는 거지, 국민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건 아니다"라고 에둘러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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