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 일동(이하 민주당 위원 일동)은 2일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18만 4700원 쌀 수매가는 역대 최대로 쌀값이 폭락했던 2022년 18만 7268원 보다도 낮은 수준"이라면서 농식품부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위원 일동은 성명에서 "농업생산비를 비롯해 모든 생활물가가 폭등한 것을 감안하면 쌀 농가의 실질소득은 매우 참담한 수준으로 추락한 것"이라면서 "도대체 농민들은 어찌 살란 말이며 우리 농업을 지키고 피땀 흘려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진 농민들을 이렇게 사지로 내몰아도 된단 말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또 "현장 농민들과 야당이 올해 내내 목이 터지도록 한 목소리로 쌀 값 대책 마련을 요구했지만 농정당국은 찔끔·늑장·꼼수·떠넘기기 대책으로 일관하며 오히려 쌀값 하락을 부추겼다"면서 "후안무치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양곡관리법 등 민주당과 농업계가 함께 추진한 농업민생 4법에 대해서는‘법 자체가 재해 수준’,‘농망 4법’이라는 망언도 서슴치 않으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면서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정부여당의 무능과 무책임, 농민 무시는 식량안보의 기둥이자 우리 농업의 근간인 쌀산업을 무참하게 무너뜨리고 있다"고 질책했다.
농해수위 민주당 위원들은 이어 "쌀값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쌀값 보장에 대한 약속을 져버린 정부의 무능·무책임 농정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직접 농민들에게 석고대죄할 것"을 요구했다.
또 "올해 쌀값 폭락 사태를 통해 정부의 공허한 약속과 실효성 없는 정책에 농민의 생존과 식량안보를 맡길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밝히고 "쌀값은 농민의 목숨 값"이라면서 "매년 반복되는 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