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극적 참사의 근본원인, 윤 정부의 유착과 부패 고리가 더 공고해진 결과 아닌가"

시민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활동하는 시민단체들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두고 "이윤보다 생명'을 먼저 생각하는 정치라야 사회적 참사를 막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등 6개 단체로 구성된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은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사고 수습 과정에서 유가족과 피해자의 인권이 보장되고 사고조사 과정 전반에 대한 유가족과 피해자 알 권리가 보장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고의 주된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은 만큼 국토교통부의 사고원인 조사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밝히기 위한 보다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먼저 제주항공에서의 안전 운항을 위한 관리 시스템과 제주항공 최대 주주인 애경그룹 경영진의 안전 관련 경영행위에 대한 조사 역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여객기 기체의 결함이나 기술적 문제, 조류의 문제는 사고원인의 일부만을 보여줄 뿐"이라며 "비극적 참사의 발생에 이르기까지 정부 관계 기관의 안전 규제와 집행 현황 역시 조사되고 기록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주항공은 이미 수 차례 무리한 운항과 안전 정비를 소홀히 한다는 내부 고발이 있었고 무리한 운행에 대한 시민들의 항의가 있어 왔다는 것이다.

이들은 특히 제주항공의 대주주인 애경그룹 관련해서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주 가해 기업으로서 독성물질을 제조 판매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으나 지난 12월 26일 대법원이 애경산업 전 대표이사에게 내려진 유죄판결 원심을 파기하면서 면죄부를 주었다"며 "기업의 책임에 이토록 관대한 한국의 사법 체계가 179명의 생명을 앗아간 이번 참사의 배경에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물을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에서도 시민들은 참사에 이른 '안전 규제 완화'와 '부패' 이윤을 위한 '민관유착' 책임을 정부에 물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정부 책임자, 고위공직자 그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광적인 친기업 정책을 펴면서 '킬러규제 없애라'는 노골적인 언사를 해 왔고, 수많은 죽음이 발생하는 건설현장의 건축물 안전을 위한 내부 고발자의 역할을 했던 건설노동자들을 직접 공격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런 상황에서 비극적 참사의 근본 원인이 안전 규제를 둘러싼 윤석열 정부의 유착과 부패의 고리가 더 공고해진 결과는 아닌가 물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기업주 이윤을 위해 시민의 생명을 소홀히 해온 정권, 그리고 시민들에게 총부리를 겨눈 정권에서 이태원 참사에 이은 이토록 비극적인 가슴 아픈 참사가 다시 발생한 것이 우연인가"라고 반문하며 "'이윤보다 생명'을 먼저 생각하는 정치라야 사회적 참사를 막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30일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 활주로에 전날 동체 착륙을 시도하다 충돌 후 폭발한 제주항공 여객기의 흔적과 잔해가 남아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