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행정대집행으로 수년째 지속됐던 시민안전 과제를 해소했다. 행정대집행은 시가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긴급 공사를 우선 실시하고, 비용은 공사 이후 토지주에게 징수하는 것이다.
27일 시에 따르면 시 최초로 내린 행정대집행으로 시민안전이 확보된 곳은 지난 여름 집중호우로 주민대피령이 내려졌던 신안농장마을의 사우2지구 급경사지다.
이 지역은 1998년 신안농장마을이 준공되면서 발생한 도시계획도로 사면으로 오랜 시간이 경과하면서 유실이 발생한 바 있다. 토지주인 ㈜신안건설에서 부분 보수를 했으나 지속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아 왔다. 이에 시는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토지주에게 보수명령을 내리고 동시에 안전점검과 정밀조사 용역을 병행했다.

지난 7월 김병수 시장은 호우경보에 따라 주민 대피명령이 내려진 신안농장마을을 방문해 긴급 복구공사를 지시한 바 있다. 김 시장은 현장 확인 후 급경사지 TF팀 구성을 지시했고, 법률 검토와 공법 선정, 안전자문단 자문, 시공사 선정 등을 차례차례로 이행하면서 12월 초 행정대집행 공사를 마무리하게 됐다.
김병수 시장은 "시민안전보다 우선인 것은 없다"며 "안전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민안전을 위해 불안요소들은 확실히 해소해 시민의 안전이 통하는 도시로 자리매김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긴급복구에 소요된 비용 회수와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사우2지구 급경사지를 지자체가 토지주에게 관리를 강제하는 제3종 시설물로 지정해 책임감 있는 토지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