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2025년 본예산 심의 불발…준예산으로 가나?

시의회 대립 심의 불발…이달 말일까지 승인 안되면 초유의 준예산 사태 맞아

김포시가 2025년 본예산 심의가 불발되면서 초유의 준예산 사태를 맞게 될 전망이다.

시는 지난 20일 열린 시의회 본예산 축조심의 과정에서 의원들 간 의견 대립으로 자동 산회되면서 예산안 처리가 불발됐다고 밝혔다.

23일 시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에는 취약계층에 대한 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예산 967억원과 장애인 생활 보장을 위한 예산 786억원, 아동·보육 지원 예산 약 2270억원, 노인복지 예산 2496억원 등 사회복지 예산 약 6846억원과 407억원의 교육 예산이 들어 있다.

ⓒ김포시

또한, 시민들의 문화와 체육생활 영위, 관광 활성화를 위한 예산 약 821억원, 공원·도로·교통시설, 쓰레기 처리 등 생활 민원과 밀접한 관리비 예산 약 731억원 등이 포함돼 있다.

준예산 체제로 편성될 경우 국가유공자 등 보훈 관계자에 대한 예산, 노인교실 및 장애인단체 지원 등이 포함된 민간에 대한 사회복지 보조사업 예산, 유기질 비료 지원·주민자치 활성화 사업 지원·고품질 쌀 생산 지원 등이 포함된 각종 민간 보조사업 집행이 불가능해진다. 아울러 시민 생활과 밀접한 각종 공원·도로·교통 시설물 등의 시설물 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예산, 도서관 도서구입비 예산 등 약 1589억원 예산 편성이 어렵게 된다.

시는 이날 "올해 안에 2025년도 예산안이 확정돼야 시민들을 위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고 의회의 역할에 충실해 주길 바란다"며 시의회에 의회소집요구서를 송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