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마비 아냐"라던 윤석열, "국회 운영비 끊어라" 지시한 쪽지 나왔다

12.3 계엄 직전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국회 운영비를 끊으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는 정황이 나왔다.

비상 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계엄 직전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최 부총리에게 하달한 ‘지시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A4 용지 한장 짜리의 이 문건에는 ‘국회 운영비를 끊고, 비상계엄 입법부 운영 예산을 편성하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최 부총리는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 현안질의에서 "(12월 3일) 국무회의 당시 접힌 쪽지를 실무자에게 받았다"며 "정확한 단어는 생각나지 않지만 '재정자금 확보' 얘기가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최 부총리는 "언뜻 봤더니 계엄을 전제로 한 조치 사항 같은 느낌을 받았다"며 "회의 진행 중에 국회에서 (해제) 의결되는 것을 시청했고 차관보가 리마인드(재보고)를 했는데 딱 보니 문건이길래 '무시하자'고 해서 덮었다"고 말했다.

'국회 운영비를 끊으라'고 지시한 게 사실이라면 지난 12일 윤 대통령 본인이 대국민 담화에서 "계엄은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한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의도로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를 해산시키려는 의도가 아니었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도,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직접 전화로 현장 군 지휘관에게 전화했다는 증언들과, '국회의원 체포조' 운영 정황등이 드러나면서 힘을 잃고 있는 중이다.

▲ 윤석열 대통령의 12월 12일 대국민 담화. YTN 유튜브 화면 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