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의해 '내란 우두머리'로 지목되는 윤석열 대통령은 '12.3내란사태' 당시 군부대 지휘관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국회가 계엄해제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군부대의 신속한 출동을 독려하고 "국회의원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공관에 잠적한 채 모든 혐의 자체를 부인하는 행태를 보이면서 국민들의 속을 뒤집어 놓고 있다.
'내란 우두머리'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 등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과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로 지난 16일 구속됐다.
두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곽 전 사령관은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비상계엄 선포 뒤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의결정족수가 다 안 채워진 거 같다. 빨리 문 부수고 들어가 안에 있는 인원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했으며 계엄 사태 당시 국회로 병력을 투입한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도 검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4명이 들어가 한 명씩은 데리고 올 수 있지 않으냐"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계엄 해제 표결이 임박해서는 "그것도 못 데리고 나오느냐"는 질책까지 받았다고 했다.
공수처는 계엄 해제 의결 직후 윤 대통령이 합참 지하 벙커에서 극소수 핵심 참모와 회의를 열며 "국회에 1000명은 보냈어야 한다"고 말했다는 군 관계자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형법'은 내란죄 가담자들을 '우두머리'와 '중요임무 종사자', '단순 가담자'로 구분해 처벌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는 등 중요임무에 종사한 경우 최대 사형에 처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2일 발표한 담화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도대체 2시간 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느냐"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이냐"며 항변했지만 '국군통수권자'로 자신이 직접 지시한 명령에 따른 부하들은 최대 사형까지 이르는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내란중요임무종사자'가 됐다.
그래 놓고 윤석열 대통령은 측근을 내세워 12.3내란 당시 정치인 등에 대한 체포 지시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윤 대통령 변호인을 자처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체포의 '체' 자도 얘기한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체포하면 도대체 어디에 다가 데려다 놓겠다는 것이냐"면서 오히려 국민을 향해 따져 묻는 모습을 보였다.
대한민국 헌법 제74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군에 대한 통수권(統帥權)을 지니고 나라의 군대 전체를 지휘, 통솔하는 권한을 갖는다.
'12.3 내란사태'에 대한 수사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사전모의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고, '12.3내란실행'단계에서도 당시 국군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은 직속 부하인 군부대 지휘관들에게 전화를 걸어 직접 지시까지 한 내용이 지휘관들의 폭로로 다 드러나고 있는데도 '국군통수권자'인 윤 대통령은 이제 와서는 "자신은 그런 명령을 내린 적이 없다"고 발뺌하고 있는 것이다.
시민들은 윤 대통령의 '발뺌'성 담화를 대할 때나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입장 발표가 나올 때마다 "대통령이 몸 담았던 검찰을 비롯해 수사당국에 의해서 드러나는 모든 정황이 '대통령의 지휘' 하에 국민과 세계를 경악에 빠트린 '12.3내란사태'가 발생했다는 전모가 드러나고 있고, 또 대통령이 담화에서 밝힌 대로 '2시간 내란도 내란이냐?'고 자백(?)성 발언을 했으면서도 이제 와서는 비겁하게 부하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참 나쁜 대통령"이라는 말을 이구동성으로 쏟아 내고 있다.
'12.3비상계엄' 선포 한 달 여 전인 지난 11월 7일에 있었던 대국민담화에서 윤 대통령은 "모든 것이 저의 불찰이고 부덕의 소치"라며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하면서 "남은 2년 반, 초심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하고 고칠 부분은 고치면서 여론과 민심에 귀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 숙여 국민에게 사과하던 그 때 윤 대통령의 모습은 '12.3비상계엄'을 염두에 둔 '진정한 사과'가 아니었던 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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