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의 확대를 추진 중인 경기 평택시가 심사과정에서 중대한 하자가 드러나 관련 절차를 잠정 중단한 가운데 <관련기사☞ 본보 11월 19·22일자 및 12월 6·18일자 보도> 지역사회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20일 <프레시안> 취재를 종합하면, 시는 앞서 지난 18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신규사업자 선정 과정의 중대 결함 사항을 지적한 본보의 기사가 보도된 이후 전날(19일) 입장문을 통해 "평택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신규사업자 선정은 지난 18일 평가위원회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었지만, 이날 평가위원 1명이 무자격자임이 확인돼 심사가 중단된 바 있다"며 "시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해 신규사업자 선정 절차를 다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또 시민단체 및 언론인 등이 참관한 상태에서 사업신청자가 추첨을 진행해 투명성을 강화하고, TF를 구성해 신규사업자 선정을 위한 모든 과정을 세밀하게 확인 점검해서 진행할 방침도 전했다.
이와 함께 자격이 없음에도 평가위원 후보자로 신청해 물의를 일으킨 당사자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고,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 향후에도 유사한 신청이 없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신규사업자 선정 과정에 평가위원의 자격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시 차원에서도 주요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객관성이 실추된 것을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사과했다.
그러나 이 같은 시의 대응에도 불구, 지역 시민단체 등은 자격미달자의 심사위원 선정 이유 등에 대한 진상규명도 없이 절차만 미룬 채 신규사업자 선정 절차를 강행해서는 안된다며 진상규명의 선행을 촉구하고 있다.
실제 이병배 전 평택시의회 부의장은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시는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 신규사업자 모집을)공정하고 투명하게 신규사업자를 모집하겠다고 공언했었지만, 시장과 담당 공무원이 무엇을 의도했던 심사위원 선정에서부터 의구심을 품게하고 있다"며 "시장의 측근으로 평가받는 사람이 심사위원이라면, 과연 공정한 평가가 이뤄졌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 전 부의장은 시의 입장문에 대해서도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의견만 있을 뿐, △자격미달자가 어떻게 심사위원에 선정됐는지 △심사위원 신청자들의 서류 검토과정에서 왜 걸러지지 않았는지 △심사위원회가 개최되기 이전에 자격미달 심사위원에 대한 민원이 제기됐으나 담당과장은 왜 자격미달 심사위원을 위원장에 앉혀서 심사를 강행했는지 △심사위원 추첨 이후에 보안유지 각서를 작성했음에도 불구, 선발된 심사위원이 유출됐는지 등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은 전무하다"며 "정장선 시장은 여전히 유체이탈 화법으로 시민들을 우롱하고 있는 것인가 의문"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적어도 60만 평택시민의 수장으로써 시정을 총괄하는 시장이라면, 해당 사건이 발생한 이유와 과정에 대해 투명하게 시민들에게 설명해야 할 것"이라며 "이 과정도 거치지 않고 단순하게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이는 시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신규 대행업체 적격심사에 참여한 사업계획서 심사위원에 대한 적격심사 여부 및 심사 파행의 책임을 물어 담당 부서의 과장을 교체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한 시민사회단체 대표는 "동네 친목계 수준보다 더 떨어지고 창피스러운 평택시 행정"이라며 "정장선 시장의 책임이 가장 큰 사안임에도 담당 과장을 교체하는 것으로 사안을 마무리 지으려는 무책임하고 무능한 시 행정에 절망만 느껴진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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