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항제2준설투기장' 발주 앞두고 '국가예산 낭비' 논란 가열될 듯

군산시민단체 '공사발주 가처분과 발주배경 수사의뢰'시사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조성공사' 발주를 앞두고 군산지역 시민단체가 천문학적이 국가예산 낭비가 우려된다며 공사발주를 보류하지 않을 경우 공사발주중지 가처분 등의 법적 조치는 물론 발주배경에 대해 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나서는 등 법적 다툼이 예상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8일 군산항과 장항항 준설 공사에서 발생하는 준설토를 처리하기 위해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조성공사'를 발주한다고 밝혔다. 오는 2029년까지 국비 5천476억 원을 투입해 총 길이 5.33㎞의 투기장 호안(외곽호안 4.17㎞, 내부호안 1.16㎞)을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7월, 감사원에 '해양수산부와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조성을 위한 지난 2021년 예비타당성 결과가 조작됐다'는 내용의 국민감사가 청구했던 '금강농촌사회포럼'과 '군산바다 되찾기 운동본부' 등 군산지역 시민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24년 1월 26일에 방송된 KBS추적60분,'새만금 수질 이대로 괜찮나' 방송 화면, 사진 왼쪽은 하루 두번 싸이렌이 울리면서 갑문이 열리고 새만금 내부에 있던 시커먼 물이 바깥 바다로 방류되기 시작하는 모습, 사진 오른쪽은 방류된 새만금호 내부 물이 바깥 바다를 검게 물들이며 방류되는 장면 ⓒKBS추적 60분 화면 캡쳐

이들 단체는 "천문학적인 국가예산 낭비가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 적절한 조치가 없이 연내 발주를 강행한다면 공사발주 중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 등의 법적 조치는 물론 억지 발주 배경에 대한 수사를 사법당국에 의뢰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 밝혔다.

이들 단체는 또 감사원의 국민감사 청구 종결 처리에 대해서 "한국농어촌공사의 일방적 주장만 검토된 기각 결정 행정 처분을 철회하고, 군산항 제2준설투기장 축조의 적정성 문제로 이명박 정부 인수위원회와 감사원이 12년 전에 이 사업 시행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철회시킨 점"을 상기시키면서 10여 년 전 당시 정부 인수위원회의 권고에 의해 감사원이 내린 명쾌한 결론을 다시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2011년 국토해양부는 새만금 매립토 확보 및 조달방안 예비조사 용역에서 "군장수역의 대상 토질 시추 조사 결과 대상 토질이 매립토로 활용하는데 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군산바다 되찾기 운동본부 이성구 대표는 "군산항 준설토는 70년대 부터 군산항 인근의 공유수면 매립재로 활용돼 이미 1000만 평에 가까운 매립지가 조성돼서 공단과 주택, 농지 등 각종 부지로 개발돼 군산시민의 주요 생활 터전이 됐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군산항 준설토가 설령 새만금매립토로 부적합 하더라도 그 투기장소를 군산항에서 200km나 떨어진 EEZ해역을 미시행 대안으로 선정해 투기비용과 건설비용을 비교한 후 현재의 '제2준설투기장'으로 선정한 것 역시 납득할 수 없는 '억지논리중의 하나"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단체는 감사원에 종결처리에 대한 회신에서 "새만금사업 지역에 토질 불량으로 도저히 투기가 불량해 군산항 외해 200km 거리 서해병지역에까지 투기를 검토했던 군산항 준설토를, 새만금지역과 불과 2km 가량 떨어진 거리인 군산항 내에 55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규모의 국가예산을 들여 만든 제2준설토 투기장에 투기하면 문제가 해소되는지"를 따져 물으면서 기각 결정 행정 처분의 철회를 요구했다.

현재 새만금 산업단지 부지확장을 위한 매립토를 새만금호를 준설해 사용하면서 계속된 준설로 인해 새만금호 수심은 더욱 깊어지고 있으며 그로 인해 마이너스 1.5m 수위로 유지되는 새만금호는 방조제 수문을 개방한다 해도 바깥 바다와의 수위편차가 심해 해수유통이 원활하지 않고 이로 인해 새만금호의 수질 오염은 더욱 심해지는 악순환이 나타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