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수 무안군의원 “무안형 기본소득 도입 구체화 해야”

무안군의회 임현수 의원이 20일 열린 제299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무안형 농어촌기본소득 도입 구체화 방안'을 제안했다.

임 의원은 "지난 정례회에서 지역사회의 큰 관심사였던 '무안군 농촌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이 최종 부결된 바 있다"며 이에 대한 소회를 전했다.

▲무안군의회 임현수 의원이 20일 열린 제299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있다 ⓒ프레시안

그는 "당장의 과제에 매몰된 나머지 미래를 준비하려는 군민들의 열망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한 점에 대해 자성의 목소리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의회 내부와 집행부 간 소통 부족, 그리고 지역사회 공감대 형성의 미흡함이 정책 입안 과정에서 드러났다"며 이번 조례안 부결을 단순한 실패가 아닌 논의의 본격적인 시작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시범사업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해 재정 변화 모형, 재원 조달 방안, 적용 가능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를 통해 "기본소득 정책의 실행 가능성을 높이고, 지역 특성에 맞는 실질적인 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군민, 집행부, 의회를 아우르는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역사회의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며 "국가 차원의 정책 실험 및 현실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대외 정책 협의체에 참여하고 정보 공유와 목소리 반영을 위한 통로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마지막으로 "농어촌 공동체 회복과 기본소득 실현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대해 우리의 역량을 과소평가하거나 현재 위기에 매몰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하며 집행부가 농어촌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고 기본사회로 가는 흐름에 동참할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