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서 영주시장이 대법원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는 의혹과 함께 지역 유력 시의원이 국민의힘 최고위원에게 재판 지연을 청탁했다는 사실이 추가로 불거지며 지역사회 여론이 들끓고 있다.
박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1심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로 오는 2월 말까지 원심이 확정될 경우 재보궐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다.
안동 MBC는 지난 18일 “박 시장 측은 대법원 소송기록 통지서를 폐문부재 사유로 수령하지 않는 방식으로 재판 일정을 고의로 늦추고 있다”는 충격적 보도를 전했다. 이 같은 보도가 나가자 지역사회는 “박남서 시장의 와병과 선거재판으로 발생한 시정공백을 2년간 묵묵히 참아왔지만 마지막까지 해도해도 너무한다”는 반응이다.
이와 함께 최근 영주시의회 유력 시의원이 국민의힘 K 최고위원에게 “박시장 대법원 재판 일정을 연기해달라”는 요청을 했다는 사실까지 알려지며 논란은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지난 8일 해당 시의원은 영주를 방문한 국힘 K최고위원에게 “보궐선거가 실시되면 약 30억 원의 시비가 소요된다”며 재판 연기를 요청했고, K최고위원은 '대법원에 아는 지인을 통해 알아보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주민들은 박시장과 유력 시의원에 대한 강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상망동 주민 J씨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엄중한 시국에 국힘 최고위원이 대법원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청탁 요청을 하겠다는 말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격적”이라며 “이런 정치인은 공직은 물론 정치계에서 완전히 퇴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 시장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도 이어졌다.
문수면에 거주하는 C씨는 “더 이상 재판이 뒤집힐 가능성도 없는 상황에서 시민들에게 미안한 마음도 없는가”라며 “재판연기를 통해 보궐선거를 막는게 시민들에게 무슨 이득이 되는지, 정치공학적 꼼수 대신 이제라도 시장직 사퇴로 응답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영주 시민사회의 한 인사는 “박 시장 재판이 2월을 넘길 경우 시장의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이 되어 재보궐선거가 열리지 않고 부시장 권한대행체제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영주시는 시의원들의 입김이 커져 시정공백이 더욱 커질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시장의 정치적 꼼수와 이를 돕는 배후 정치인들에 대해 철저히 규명하고 지역정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며 강경대응을 예고하는 한편 "정치권의 부정부패와 얄팍한 꼼수에 대한 사법부의 추상 같은 판결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경북도당 황재선위원장(변호사)은 "시의원이 부정 선거에 연루된 단체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지연시켜 재선거를 하지 않도록 부탁을 했다면 이는 지방자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자기 모순이다."고 지적했다.
지역사회의 격앙된 반응과 정치권의 대응이 박시장 재판결과와 향후 영주시 정치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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