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신속(Rapid), 충분(Enough), 과감(Decisive) 세 가지 'R.E.D' 원칙을 바탕으로 재정·금융 정책의 틀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19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탄핵정국 경제재건 위한 긴급 브리핑'을 통해 30조원 규모의 슈퍼 추경을 제안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먼저 "미래 먹거리에 최소 10조원 이상 투자해야 한다"며 AI 반도체 주권 확보, 바이오헬스 혁신, 우주항공산업과 양자산업 기반 구축 등의 투자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지사는 "세계 모든 나라가 산업 정책을 통해 각종 지원을 하고 있다. 트럼프 2.0 시대를 대비해 우리도 최소한 10조 원 이상 과감한 투자를 해야한다"며 "이를 통해 5년 내 글로벌 기술 격차를 해소하고, 석박사급 일자리 2만 개 창출, 수출 100억 달러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두번째로 민생경제를 언급한 그는 "소상공인 사업장의 운영비와 인건비 지원, 청년 일자리 혁신에도 최소 10조 원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며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 50% 이상 대폭 삭감된 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액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생회복지원금' 추진과 관련해 "소득에 따라 취약한 계층에 민생회복지원금을 더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내수 진작과 경기 활성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 지사는 또 선제적인 금융 정책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0.5%p '빅컷' 해야 한다"며 "가계와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내수 진작과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트럼프 취임 이후 미국의 금리 변동 가능성이 있고, 환율과 가계 부채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지금은 이것저것 재고 따질 때가 아니다. 선제적인 빅컷으로 우리 경제를 살리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했다.
김 지사는 세번째로 '금융중개지원대출' 10조 원 증액을 제안하며 "금융중개지원대출은 한국은행이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시중은행에 저리로 융자해 주는 정책 금융이다. 계엄과 탄핵으로 더욱 피폐해진 중소기업, 영세 자영업자와 청년 창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행 30조 원 한도를 코로나 때의 40조 원 수준으로 복원해야 한다"면서 "이러한 금융·통화 정책은 확대재정 선행 없이는 효과가 없다. 재정 정책과 금융 정책의 '폴리시 믹스(Policy Mix, 정책 조합)'가 이뤄져야 효과가 날 수 있다"고 역설했다.
김 지사는 끝으로 "대통령 탄핵은 시간이 걸린다. 우리 경제와 민생은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며 "하루빨리 경제정책, 특히 재정정책을 탄핵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경제 운용의 틀을 완전히 벗어나야 한다. 그래야 새로운 길로 갈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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