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2024년 제2차 고양시 인구정책위원회 정기회의'를 18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시 차원의 다양한 인구정책 사업과 더불어 저출생 사회 인식변화를 위해 추진했던 '저출생 극복 프로젝트'에 대한 보고·평가를 실시하고, 날로 심각해져가는 인구문제에 대한 실천적인 대응방안을 토의했다.
'저출생 극복 프로젝트'는 △인식개선 △문화 조성 △제도 개선 △지원사업 등 대부분 비예산으로 추진된 14개 사업으로 생명·가족·공동체 가치 및 일·가정 양립문화 확산을 위해 민관이 힘을 모아 기관별(공동)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시는 지난 7월 인구의 날을 맞아 지역사회 각계각층과의 소통·연계를 위한 '민관협의체'를 출범하고 사업을 추진해 왔다. 대표적으로 시와 농협이 협업해 내년부터 고양시에서 둘째 아이 이상 출산한 다둥이 가정에 '고양쌀'과 '플라워백'을 후원하는 사업이 있다.
또한, 고양동부새마을금고와 '출생축하 아기통장' 사업을 통해 2020년부터 최근까지 2억5000여만원의 혜택을 시민들에게 돌려주었다.
한국자유총연맹 등 국민운동 3개 단체에서는 '품 안의 작은 기적, 함께 키우는 큰 미래'라는 슬로건을 활용해 시민 밀집지역에서 민간 주도의 대대적인 인식전환 캠페인을 실시하기도 했다.
이날 회의에서 인구정책위원들은 "입주민들이 자발적으로 5000만원을 기부해 민간어린이집을 시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한 '고양시립 달빛어린이집'이 인상적이었다"며 "어린이집은 지역별로 큰 편차가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수요를 세밀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인구정책 부서 확대와 관련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아울러 청년·출산·일자리·다문화 등에 초점을 맞추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업무추진방향 설정과 여러 부서에 산재해 있는 인구정책 사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을 위해 인구정책 담당부서 신설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인구정책과 관련한 연구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시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시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계층별로 정밀한 파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표 개발 및 평가를 통해 기존 정책에 대한 효용성·실효성을 점검하여 문제를 개선하고 실제로 필요한 부분의 중점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특히, 여성들의 경력단절, 재취업 등 고용안정성 대한 우려가 높은데, 경력단절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그 동안의 노력이 어느 정도 보완이 되었는지를 파악하고,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양육할 수 있는 사회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시 관계자는 "우리시는 인구수가 늘어왔지만 이는 인구유입으로 인한 측면이 크다. 2022년에는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은 인구 자연감소가 발생했다"며 "위기의식을 가지고 질 좋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 특성을 고려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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