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의 확대를 추진 중인 경기 평택시가 관련 절차에 대한 졸속 우려가 불거진 가운데<관련기사☞ 본보 11월 19·22일자 및 12월 6일자 보도> 실제 심사 과정에서 자결미달의 심사위원을 선정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다.
18일 <프레시안> 취재를 종합하면 시는 도시 발전 및 인구 증가로 인해 늘어나는 생활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시는 기존의 5곳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사업자를 총 9곳으로 확대하기로 결정, 지난달 15일 관련 내용을 공고한 뒤 신규사업자 모집 참가 자격이 주어지는 현장(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해당 설명회에는 총 98개 업체가 참여하면서 시간 부족 등의 이유로 졸속 심사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전문성 검증 절차 등이 미흡하다는 지적에도 불구, 시는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9일까지 계획대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신규 대행업체 적격심사 사업계획서 심사위원 모집공고를 진행, 24명의 지원을 받아 추첨을 통해 8명을 심사위원으로 선발했다.
그러나 이 같은 생활폐기물 분야 전문가 등의 지적과 우려는 결국 현실화 됐다.
전날(17일) 선발된 심사위원의 명단이 외부에 유출된 가운데 심사위원 중 1명이 지역 정치인 출신으로 자격 미달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당초 시는 3년이상 폐기물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공무원 2명과 교수 및 전문가 4명을 비롯해 변호사 1명과 시민단체 대표 1명 등 총 8명의 심사위원을 선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교수 및 전문가 4명 중 1명이 지역 정치인 출신으로 폐기물 관련 경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박사학위를 취득했다는 이유로 선발된 것이다.
해당 심사위원은 지역 시의원을 역임한 바 있으며, 폐기물과는 전혀 무관한 북한관련학과의 통일정책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심사위원 선발 직후부터 해당 심사위원에 대한 자격 논란을 비롯해 비밀유지각서를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선발된 심사위원이 특정되는 등 비밀유지에도 실패한 점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수 차례 이어졌지만, 담당부서는 이를 무시한 채 이날 사업계획심사를 강행하던 중 <프레시안>의 취재가 시작된 뒤에야 "금일 평가위원 중 자격미달자가 발견돼 적격자 심사를 중단하고 향후 재실시하겠다"며 심사를 중단시켰다.
이 같은 사안에 대해 평택지역 시민단체들은 "통일학 관련 박사학위를 취득한 점을 이유로 전문가 분야의 심사위원에 선정된 인물은 정장선 시장 선거캠프 출신이면서 시가 인사 영향력을 행사하는 개발회사 사장을 역임하기도 한 시장의 최측근 인사로 알려져 있다"며 "그러다 보니 특정인을 염두에 둔 참여조건 등 심사위원 선정 과정 공정성 논란까지 일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또 "이 때문에 정 시장이 특정업체 선정을 위해 심사에 영향력을 미치려고 했던 것은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형편"이라고 주장했다.
정일구(국민의힘·사선거구) 시의원은 "지역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신규사업자 모집과 관련해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는데 결국 우려가 현실이 됐다"며 "이미 시에 접수된 사업계획서에 대한 보안이 지켜질 것이라는 보장도 없어 2차 피해마저 우려되는 상황으로, 50여 개 업체가 심사위원 유출 등의 이유로 신뢰를 잃은 때에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적격자심사가 시작되는 오늘 오전 심사위원 8명 중 한명이 불참의사를 밝혔으며, 적격자 심사를 진행하던 중 위원 중 1명이 자격이 미달된 것을 확인하고 심사 중단을 결정했다"며 "심사를 준비하는 과정이 바쁘다 보니 경력사항을 확인하지 못했다. 신중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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