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시민단체 "지방의회 해외출장, 관행이라는 혈세 낭비"

대구 시민단체가 시의회를 비롯한 9개 기초의회는 해외출장을 중단하고, 부정행위 실태를 즉각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조사 결과, 지방의회의 외유성 출장과 부정행위가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17일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성명을 통해 "지방의회가 시민 혈세로 흥청망청 해외여행를 다녀오는 등 국외출장 실태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앞선 16일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 3년간 243개 지방의회에서 1,400건의 국외출장에 약 4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이 중 18억 원은 항공권 조작 등으로 빼돌려졌으며 체재비 과다 지급과 예산 목적 외 사용도 5억 원을 넘었다.

특히 출장 일정은 관광지 위주로 편성되고, 심사 과정은 의원들끼리 ‘셀프 심사’로 진행되는 등 부정 사례가 만연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대구시의회의 경우, 올해 호주와 뉴질랜드 출장에서 셀프 심사가 지적받았고, 수성구의회는 지난해 관광지 위주의 일정과 인솔자 비용 약 300만 원을 예산으로 지출해 논란이 됐다. 동구의회는 출장을 취소한 의원의 여비를 환불받지 않아 부적절한 예산 집행 사례로 적발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구시의회가 지난 10여 년간 100회 이상의 해외연수를 다녀오며 세금을 낭비해왔다"며, "경제 상황이 어려운 지금, 외유성 출장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또한, 지방의회가 항공권 위·변조, 여비 대납 등 구체적인 부정 사례를 즉각 공개할 것을 촉구하며, 선진 의정활동이라는 명분 아래 이루어지는 혈세 낭비 행태를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지방의회의 국외출장 실태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커지는 가운데, 관련 제도 개선과 전면적인 감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