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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출석 요구서 '수신 거부', '수취인 불명'…노골적 수사 방해에 체포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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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출석 요구서 '수신 거부', '수취인 불명'…노골적 수사 방해에 체포 초읽기

공수처가 주도하는 공조수사본부가 한남동 관저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출석 요구서를 등기우편으로 보냈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윤 대통령에게 전달되지 못했다. 사실상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등 수사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공수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본은 17일 윤 대통령 출석 요구서가 이날 한남동 관저에 도착했지만 수신 거부로 반송됐으며,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에 보낸 출석 요구서도 수취인 불명으로 전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공조본은 이같은 일들이 출석 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18일 2차 출석 요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17일 국회에 출석해 "고의적으로 수령을 거부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였는데, 이는 출석요구에 불응할 우려가 발생한 사유로 생각한다"며 "수사진하고 협의해서 체포영장에 의하는 것이 가장 적법 절차에 부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에 따라서 요건이 되는지를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신 거부' 자체가 출석 요구를 인지하고 있다는 방증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공조본은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서기도 했다.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한 전화 통화 기록 등을 확보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공조본은 비화폰을 관리하는 대통령 경호처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하지만 대통령 경호처가 공무상, 군사상 비밀을 이유로 청사 진입을 막으면서 압수수색은 사실상 불발됐다.

윤 대통령 측의 압수수색 거부 역시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와 관련한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윤석열 대통령의 12월 12일 대국민 담화. YTN 유튜브 화면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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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열

정치부 정당 출입, 청와대 출입, 기획취재팀, 협동조합팀 등을 거쳤습니다. 현재 '젊은 프레시안'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쿠바와 남미에 관심이 많고 <너는 쿠바에 갔다>를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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