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제주지부 "제주도교육청, 수학여행 예산 마련하라"

제주도교육청의 2025학년도 수학여행비 지원 예산 감소와 관련 전교조 제주지부가 예산 추가 확충을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는 17일 성명을 내고 "정책 추진에는 일관성과 신뢰가 필요하다"며 제주도교육청은 수학여행 예산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제주도교육청은 지난주 '2025학년도 수학여행비 추가 지원(저소득층, 다자녀) 변경사항 알림' 공문을 통해 2025년부터 다자녀 가정의 수학여행 추가지원금 한도를 20만원으로 하고 나머지 부족분은 학교 예산으로 편성하라고 통지했다. 이와 함께 별도 수익자부담도 금지했다.

교육청은 그간 수학여행비에서 기본 40만원을 실비 지원했고, 2023년부터는 기본지원금 이외 추가분에 대해 일반학생은 수익자부담, 저소득층과 다자녀가정은 전액 지원을 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일반적인 중고등학교가 도외로 수학여행을 가면 "중학교는 2박3일, 고등학교는 3박4일 일정으로 다녀오게 된다. 물가가 크게 올라 비용을 정확히 예측하기는 쉽지 않지만 고등학교의 경우 작년 기준으로 70만원 내외 경비가 들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자녀 기준이 2자녀(둘째만 해당)로 바뀌면서 학교에는 다자녀 학생들이 제법 된다"면서 "그렇다면 다자녀 한명당 10만원씩 편성해야 하는데 시내 모학교의 경우는 다자녀가 200명이 훌쩍 넘어 학교 예산으로 2000만원 넘게 편성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꼬집었다.

전교조는 상황이 이렇다보니 "학교에서는 내년도 수학여행 일정을 줄여야 하지 않나 라는 이야기가 들려온다"며 "일부 고등학교의 경우 이미 2박으로 줄이는 것으로 결정한 학교도 있다고 한다. 돈이 없으면 사업규모를 축소 운영하는건 당연하다. 하지만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수학여행을 축소 운영해야 한다면 나름의 명분과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문 발송에 대한 논의 과정은 단 한차례도 없었다"면서 "예산은 여러 분야에 걸쳐 감액됐으며 대표적으로 졸업앨범비 지원이 줄어들었고, 제주형 자율학교 예산도 올해 학교당 4000만원에서 30% 감액된 2800만원으로 줄어들었다. 예산을 감액한 건 자율학교 관련 사업이 축소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정책 추진과 판단으로 학생들 교육활동에 어려움을 주면 이는 제주교육의 전망을 어둡게 하는 것이며 선생님들의 교육활동을 위축하는 일이 된다. 학교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현장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교육청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