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의 용담댐 수상 태양광 재추진 과정에서 주민수용에 대한 절차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오현숙 전북특별자치도의원(정의당 비례, 농업복지환경위원회)은 "수자원공사에서 추진하는 용담댐 수상태양광은 사회·환경적 측면의 주민 수용성 문제와 관련하여 사업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공론화 절차를 통해 전북 도민과 충분한 논의·협의를 통해 추진되어야 하지만 이에 대한 절차는 미흡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수자원공사에서 추진하는 용담댐 수상태양광은 20MW 규모에 연간 약 2만5000MWh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로 현재 전북지방환경청의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진행 중이다.
앞서 지난달 전북지방환경청은 용담댐을 식수로 활용하고 있는 전주, 군산, 익산, 김제, 완주, 진안 등에 의견조회를 한 결과 6개 시군 모두 '상수원 수질이 오염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환경 부서도 '6개 시군과 주민, 전문가가 참여한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사회적 합의를 통한 시행 여부 최종 결정이 필요하다'는 조건부 협의를 제출한 상황이다.
하지만 지난 2019년 전북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의견조회 시 전북도와 6개 시·군은 △경관훼손, 상수원에 대한 불신 초래 우려 △수질 우려 및 안정성 확보 없이 사업추진 반대 △용담댐의 경우 전북도민의 70%, 130만명의 도민이 마시는 광역상수원으로 도민에게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상수도를 공급하는 것이 그 어떤 정책보다 우선됨을 강조하며 반대했으며 이후 수자원공사는 사업을 중도 포기한 바 있다.
이현숙 도의원은 "지난 2019년 용담댐 수상 태양광 사업 반대 관점에서 5년이 지난 현재 개발 찬성 입장으로 전환된 명확한 사유와 이를 뒷받침할 과학적 근거 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용담댐 광역상수원을 이용하는 6개 시·군을 포함한 전북 도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론화 절차도 단 한 차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수상태양광 사업이 이상기후 대응, 온실가스 감축 및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정책 이행 정부 정책에 부합하지만 용담댐은 전북도민의 광역상수원인 만큼 수상태양광 설치는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안전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며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의 경우 장기간 사용에 따른 환경적 영향 및 안전성 등에 있어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것을 주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수상태양광의 안정성과 불확실성 등의 사례로 2019년 9월 일본 이치하라시 야마쿠라댐(공업용)에 설치된 수상 태양광 발전시설의 화재 발생과 대형 녹조 발생 사례와 2022년 전남 고흥 해창만 수상 태양광 어류 집단 폐사 등을 들며 "환경적 영향에 대한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기적인 영향 분석과 안전성 검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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