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은미 의원 '농업 외 소득 기준 상향 조정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오은미 의원(순창·진보당)이 '농업 외 소득 기준 상향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제41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같은 건의안을 발의한 오은미 의원은 "2023년 농가경제조사 결과 농가소득 5083만 원 중 농민들이 실제 농사를 지어 벌어 들인 농업소득은 1114만 원이며 농업외소득은 농업소득의 1.8배에 해당하는 1999만 원"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농업 외 활동'으로 얻은 농외소득이 농업소득을 앞지른 것은 2007년 이후 지속되고 있는데 "농사 만으로는 생계유지가 불가능해 농민들은 다른 부업에 종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는 게 오 의원의 설명이다.

오 의원은 "이처럼 농민들의 농업 외 소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각종 농업 정책에서 농업 외 소득 3700만 원 기준이 적용되고 있어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농업 외 소득 기준은 2009년 처음 도입된 것으로 2007년 당시 전국 가구 평균 소득이 3674만 원이었던 점을 감안해 그 기준을 책정한 것이다.

오 의원은 "농업 외 소득 기준을 3700만 원으로 설정한 지 15년이 지난 지금, 가구당 평균 소득은 6762만 원까지 올랐음에도 현행 농업 외 소득 기준은 여전히 3700만 원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 의원은 "연간 농업 외 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농민들은 농업공익직불금을 비롯한 각종 농업보조사업과 양도소득세 감면 등 농민에게 주어지는 세제 혜택,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농민공익수당, 여성농민에게 주어지는 생생카드 등의 농업 정책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현 실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정책을 질타했다.

오은미 의원은 "정부는 시대에 뒤떨어진 농업 외 소득 기준이 지금도 농정 전반의 각종 정책에 반영되면서 오히려 농업인의 영농 의지를 상실하는 결과를 낳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농업 외 소득 기준을 현재 실정에 맞게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