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쿠데타+선출된 권력' 요소 결합된 최악의 사례"

프랑스 르몽드지와 인터뷰 "속보 보고 가짜 뉴스인 줄…행안부 도청 봉쇄 요청에 즉시 거부"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번 (비상계엄)사례는 '쿠데타+선출된 권력'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결합된 최악의 사례"라며 "불행스런 일이지만 한 번에 반전시킬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점에서 희망을 가져본다"라고 밝혔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전날 서울 여의도 중앙협력본부 사무실에서 프랑스 르몽드지와 긴급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사진 가운데)와 필립 메르메스 르몽드지 동북아 특파원이 인터뷰를 하고 있다. ⓒ경기도

르몽드지의 필립 메르메스 동북아 특파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직후 정부의 도청 폐쇄 명령에 대해 다른 광역단체와 달리 김 지사가 단호하게 거부했다는 소식을 접한 뒤 인터뷰를 요청해왔다.

메르메스 특파원은 계엄상황에서의 ‘사실상 항명’으로 보고 김 지사의 리더십에 주목했다고 했다.

김 지사는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조, 한국PD연합회 등 범언론 11개 단체가 주최한 ‘언론자유 말살 윤석열 탄핵 촉구 범언론인 결의대회’에 참석했다가 이날 낮 2시30분부터 한 시간 가량 인터뷰에 응했다. 윤 대통령 탄핵안이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기 직전이다.

다음은 인터뷰 내용이다.

- 지난 12.3일 계엄 당시 도청을 닫으라는 명령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다. 그날 어떤 식으로 일이 진행된 것인가.

당시 비상계엄 선포를 (도청 외부에서) TV뉴스 속보로 접했다. 당시 ‘페이크 뉴스’(가짜뉴스)인 줄 알았다. 그런데 행정안전부가 도청을 봉쇄하라고 전화로 요청해왔다. 행안부에서 사람들을 출입 못하게끔 도청을 봉쇄하라고 했다는 보고를 받고 즉시 거부하라고 지시했다. 12.3 계엄선포는 절차나 내용이 모두 위헌이며 부당하기 때문에 거부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 명령을 거부하면 강한 압박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을텐데.

그간의 계엄사례로 봤을 때 군이 도청을 접수하고 봉쇄를 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실을 지켜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간부회의를 바로 소집하고 도청 안으로 들어갔다. 만약 군이 봉쇄에 들어갔다면 구금당했을 상황이었다. 군 부대가 와서 구금하거나 봉쇄하더라도 몸으로 저항할 생각을 했었다.

- 경기도청 공무원들의 반응은 어땠나.

제가 바로 간부회의를 소집했다. 자정을 넘긴 시간이었다. 간부회의에서 비상계엄을 명백한 쿠데타로 규정하고 위헌이라 경기도는 따를 수 없다고 얘기했다.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다고 했다. 아마 정치지도자 가운데 가장 먼저 쿠데타로 규정했을 것이다. 도의 간부들은 동요하지 않고 지시사항을 충실히 이행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오른쪽)와 필립 메르메스 르몽드지 동북아 특파원 ⓒ경기도

- 비상계엄 선포가 가짜뉴스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때 어떤 감정이었나. 독재로 회귀할 것이라는 두려움은 없었나.

전혀 두렵지 않았다. 가짜뉴스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첫 번째로,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무덤을 자기가 파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을 믿었다. 쿠데타가 무위로, 실패로 돌아갈 것이라 확신했다. 한국 국민은 민주주의의 위기 때 분연히 용기있게 일어서서 저항하고 희생하며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해왔다. 이번에도 빠른 시일내 국민께서 위기를 극복할 것이라고 믿었다.

하버드대 정치학자(Steven Levtsky & Daniel Ziblatt)들이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How Democracies Die]라는 책을 썼다. 과거에는 민주주의가 쿠데타로 망했는데, 최근에는 합법적으로 선출된 권력에 의해 망하는 걸 설명했다.

이번 사례는 ‘쿠데타+선출된 권력’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결합된 최악의 사례였다. 윤석열 정부는 경제, 외교, 국방, 기후대응 모든 면에서 역주행해왔다. 불행스런 일이지만 한 번에 반전시킬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점에서 희망을 가져본다.

- 탄핵집회에 젊은이들이 많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 기쁘게 받아들이시나.

아주 불행한 사태가 반헌법적 지도자에 의해 벌어지긴 했지만 한국 국민의 저력과 잠재력을 믿고 있다. (이번 사태를) 극복해 낼 것임을 확신하고 있다. 특히 많은 젊은이들이 에너지를 발산하고 있어 미래를 밝게 보고 있다. 젊은 에너지가 한국의 오늘이 있게 만든 원동력이자 심볼이다. 젊은이들의 에너지가 탄핵 이후 한국이 재도약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 탄핵이 되는 건가?

된다고 생각한다. 되기를 희망한다.(I think so! I hope s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