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파주시을)이 12일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 내용 중 예산 삭감 주장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박 위원장은 13일 윤 대통령의 담화 내용 중 '검찰과 경찰의 특경비, 특활비 감액, 금융사기 사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마약수사 등 민생침해사건 수사, 대공수사, 마약, 딥페이크 범죄 대응 예산까지 대폭 삭감'을 주장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검찰과 경찰의 특경비와 특활비는 깜깜이 예산집행으로 편성내용이 소명되지 않은 부처에 대한 감액으로 필요성과 집행내역을 소명한 대통령경호처, 국세청 등 특활비, 특경비는 감액되지 않았다"며 "경찰청 특정업무경비, 국민생활 침해범죄 수사,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수사, 마약수사 관련 예산은 특경비, 특활비만 삭감했을 뿐 수사를 위한 사업비는 남아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과 '체코 원전 수출 지원 예산 90% 감액'에 대한 주장에 대해서도 "정부 예산편성 잘못에 따라 여야 합의로 감액된 부분"이라며 "90% 감액된 사업은 체코 원전 수출 모델 'APR1000'과 전혀 상관없는 차세대 소듐냉각고속로 기본설계 사업으로 소듐냉각고속로 사업에 대한 국민적 논란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기초과학연구, 양자, 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 성장동력 예산 삭감' 주장에 대해서는 정부가 예산안을 잘못 편성한 부분을 감액한 것으로 상임위의 논의 결과를 반영한 것이라고 했다.
특히, "동해 가스전 시추예산인 대왕고래 사업 예산 삭감'은 중장기 계획 및 타당성 평가가 부재하고 구체적인 자료제출이 미흡해 사업예산의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아 감액된 것"이라며 "이 사업이 삭감할 수밖에 없는 점에 대해서는 국민도 공감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해대책 예비비 삭감'은 2023년 예비비 집행액이 1.3조원에 그친 점 등을 감안해 4.8조원 중 2.4조원 감액한 것이며, 각 부처에 재난, 재해대책비 9270억원이 이미 편성돼 있고, 재해대책 국고채무부담행위로 1.5조원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목적예비비 1조원 감액해 재해대책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취약계층 아동 자산형성 지원 사업, 아이들 돌봄수당'과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혁신성장펀드, 강소기업 육성 예산', '팬데믹 대비를 위한 백신개발과 관련 R&D 예산' 등은 모두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정부의 잘못된 예산 편성을 바로잡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위원장은 "대통령 담화로 국회에서 의결한 예산이 왜곡되거나 곡해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이는 계엄을 선포할 만한 국가적 위기의 명분이 될 수 없다"며 "이날 담화는 자기 변명을 위한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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