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전북자치도 군산·김제·부안 갑 국회의원이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의 목적은 결국 이재명 대표 죽이기였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13일 자신의 SNS를 통해 “윤석열이 지난 계엄에서 이재명 대표 무죄 판결을 내린 판사를 체포하려 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며 “칼로도, 법으로도, 말로도 안되니 계엄이었나. 깊은 분노를 느낀다”고 성토했다.
이에 그는 “단순 사법 방해를 넘어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 핵심 원칙을 훼손하는 위헌 행위이자 국법을 무너뜨리는 폭거”라며 “자유와 법치를 입에 달고 살던 윤석열씨 역겁다. 국민을 속인 죗값 반드시 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신영대 의원은 “무슨 얘기가 터져 나올지 두렵다. 탄핵까지 남은 하루도 길게 느껴진다”며 “내란수괴 윤석열의 탄핵이 답이고 체포가 약이다. 내려질 처방은 중형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대법원은 12.3 비상계엄 당시 이재명 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현직 판사를 군이 체포하려 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사실이라면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라며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입장문을 내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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