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로 미국 등 서방의 불만을 불러온 데 이어 이번에는 담화에서 중국을 수 차례 언급하며 중국의 반발을 불러왔다. 윤 대통령의 직무 정지가 빠르게 이뤄지지 못하면서 대외적으로도 위기가 커지고 있는 양상이다.
12일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발표한 대국민 담화에서 중국산 태양광 설비가 한국 산림을 훼손할 것이라고 언급한 데 대한 중국의 입장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해당 상황을 주목하고 있으며, 한국 측의 발언에 대해 깊은 놀라움과 불만을 표한다”라고 답했다.
마오닝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이날 담화에서 무인기를 이용한 중국인들의 촬영에 대해 언급한 것을 두고도 "중국은 한국의 내정에 대해 언급하지 않지만, 내정 문제를 중국과 연관 지어 '중국 스파이'라는 근거 없는 문제를 부각하거나 정상적인 경제·무역 협력을 폄훼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이는 중한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에 이롭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 정부는 해외에 있는 자국민이 현지의 법률과 규정을 준수할 것을 일관되게 요구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담화에서 밝힌 내용에 대해 "아직 결론에 이르지 않았으며, 중한 양측 관련 부서는 계속 소통하고 있다. 중국은 한국이 중국 국민이 연루된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하고, 사건 처리 상황을 신속히 중국 측에 통보하며, 관련 중국 국민의 안전과 합법적 권익을 확실히 보장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이 "위헌적인 법률, 셀프 면죄부 법률, 경제 폭망 법률들이 국회를 무차별 통과해서 이 나라를 완전히 부술 것"이라며 "원전 산업, 반도체 산업을 비롯한 미래 성장동력은 고사될 것이고, 중국산 태양광 시설들이 전국의 삼림을 파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이 간첩법 개정에 머뭇거리고 있다면서 "지난 6월 중국인 3명이 드론을 띄워 부산에 정박 중이던 미국 항공모함을 촬영하다 적발된 사건이 있었다. 지난달에는 40대 중국인이 드론으로 국정원을 촬영하다 붙잡혔다"며 "이 사람은 중국에서 입국하자마자 곧장 국정원으로 가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미 항공모함 촬영의 경우 아직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겨레>는 이날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 측이 "중국인 유학생 3명이 지난 6월25일 부산 남구 용호동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 근처 야산에서 드론을 띄워 정박 중인 미 해군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함을 5분여 동안 촬영했다"는 점은 확인했으나 "촬영 사진 규모, 중국 공안으로 추정되는 전화번호 등에 대해 현재 디지털 포렌식 중이다. 분석이 완료되지 않았기에 사실관계가 확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일부에서는 이들의 행위에 책임을 물을 법 제정도 필요하지만, 실정법을 통해 제제를 해야 할 책임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아닌 정부에 있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어떤 직무를 하고 얼마만큼의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는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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