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무산 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 대통령 직무 배제를 선언했지만 법적 근거 및 실체를 두고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미국 국무부가 9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국 쪽 대화 상대 관련 질문에 "윤 대통령이 한국의 대통령"이라고 답변했다. 국무부는 "정치적 의견 차이는 법치에 따라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튜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 쪽 대화 상대를 누구로 보고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윤 대통령이 한국의 대통령이다. 한국의 정치적 절차는 한국의 법과 헌법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린 한국의 모든 관련 당사자들과 소통 창구를 열어둘 것"이라고도 했다.
이 질문은 한 대표의 윤 대통령 직무 배제 선언 이후 국방 및 외교를 포함한 한국 국정 전반의 책임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밀러 대변인은 한국의 혼란 상황에 대해 "우리가 보고 싶고, 지난 며칠간 보고 기쁘게 생각한 것은 시험과 불확실성의 시기에 나타난 한국의 민주적 회복력"이라며 "앞으로도 계속 정치적 의견 차이가 법치에 따라 평화롭게 해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3일 윤 대통령은 예산안 포함 야당의 의정 활동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며 비상계엄을 선포한 바 있다.
밀러 대변인은 '여당의 보이콧으로 탄핵안이 무산됐지만 민주주의와 법치를 지키기 위해 윤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계속해서 촉구하는 한국 국민들에게 전할 메시지가 있는냐'는 질문을 받고 "우린 한국 국민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지난 한 주간 목도한 시험과 불확실성의 시기엔 더욱 그렇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하다고 믿고 지난 한 주간 확인한 것은 한국의 민주적 회복력, 수십 년에 걸쳐 어렵게 쟁취한 민주적 회복력"이라고 답했다.
밀러 대변인은 "미국과 한국의 동맹은 철통 같다.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도 했다.
한국의 현 상황을 "지도부 공백", "헌법적 위기"로 평가하는 외신의 우려는 계속됐다. 9일 <뉴욕타임스>(NYT)는 한 대표가 대통령 직무 배제를 선언하고 윤 대통령이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며 "한국인들은 누가 국가를 통치하는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으며 주가 및 통화 가치 하락 등 한국 경제에도 악영향이 커지고 있다고 짚었다.
같은 날 <로이터> 통신은 탄핵안 무산 뒤 대통령 권한을 총리에게 위임하기로 한 "여당의 결정이 한국을 헌법적 위기에 빠뜨렸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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