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는 10일 "저를 비롯한 전 내각은 어떠한 경우에도 국가의 기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국정에 한 치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모든 공직자들도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한 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대통령 권한 대리 행사가 위헌적이라는 논란 속에 계엄 사태 이후 처음 열린 회의다.
국회에 발의된 '윤석열 내란 특검법'에 따르면, 한 총리를 비롯해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를 심의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은 '내란 모의 적극 가담자'로 수사 대상에 포함된 당사자들이다.
한 총리는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굳건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 협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외교부 장관을 중심으로 전 내각은 한미·한미일, 그리고 우리의 우방과의 신뢰를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사전 공유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데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미국 과의 원활한 관계 유지에 난항이 예상된다. 전날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접견한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는 한덕수-한동훈 공동체제에 대한 설명을 듣고 "한국 헌법에 부합한 조치냐"고 되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리는 이어 "군은 국가 안보에 추호의 빈틈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태세를 확립하고, 만에 하나 북한이 도발하면 언제든지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 역시 법적인 군통수권이 여전히 윤 대통령에게 있어 실효를 담보하지 못한 주문이다.
한 총리는 또 '윤석열 리스크'가 실물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현실 속에도 "기재부, 산업부, 금융위 등 경제부처에서는 경제 불안 심리가 확산되고 금융시장이 동요되는 일이 없도록, 경제 부총리를 중심으로 가용수단을 총동원하여 면밀히 대응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그는 "한국 경제의 튼튼한 펀더멘털과 정부의 경제 안정화 노력을 국제기구와 신용평가기관들과 직접 만나 설명하는 등 우리나라의 대외 신인도에 영향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또 "교육‧치안‧의료 등 민생과 직결된 사회부처에서는 국민들께서 일상에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날 한 총리는 "국정이 매우 엄중한 상황이다. 국민들의 불안이 크고 국제사회의 우려가 있을 것"이라며 "국무총리로서 이와 같은 상황이 초래된 데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러모로 어렵고 힘든 시기에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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