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출산인구 줄었다'고 출산지원 예산 삭감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고양특례시가 출산지원금 예산을 삭감시켜 출산율 제고 정책이 후퇴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고양시의회 송규근 더불어민주당(효자·삼송1·2·창릉·화전) 의원에 따르면 고양시가 제출한 2025년 본예산 중 '출산지원금 지원사업' 예산을 2024년 대비 5억4000만원(6.4%)을 삭감한 78억6000만원으로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가 제출한 예산 증감 사유에는 '전국적인 저출산 현상에, 출산지원금 대상자 수를 감하여 산정했다'고 기재되어 있다

송 의원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시책이 출산지원금인데, 출산인구가 줄기 때문에 불용액이 걱정돼 감액 편성했다는 우리 시의 정책 결정은 공감하기 어렵다"며 "민선 8기 고양시의 저출산 대응 정책 방향을 도무지 알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지금 고양시 출산지원금 예산을 보면 첫째가 100만원, 둘째가 200만원에서 다섯 자녀 이상 되면 1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다자녀 출산가정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각 가정에서 한 자녀라도 출산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첫째, 둘째 등 초기 출산인원에 대한 지원금을 증액하고, 현실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빠른 조례개정과 내년 1차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기도 내 지자체에서 첫째 아이 출산 시 고양시보다 많은 지원금을 주는 지자체는 안양시(200만원), 양평군(500만원)이 있다. 둘째의 경우 군포시, 안산시, 포천시(300만원), 가평군, 안양시(400만원), 양평군, 여주시(500만원)가 있다.

2023년 통계에 따르면 고양시의 합계출산율은 0.695명으로 전국 평균인 0.721명과 경기도 평균 0.766명보다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