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탐나는전 국비 지원 중단 위기 업무보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회(위원장 양홍식)는 9일 의사당 1층 교육위회의실에서 ‘민생안정 특별위원회 3차 회의’를 개최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회 회의.ⓒ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민생경제특위 제3차 회의에서는 고금리·고물가 장기화에 따른 1%대 내년도 저성장 위기와 고사 직전에 놓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대한 위기 극복 방안을 논의했다.

올해 탐나는전은 11월 말 기준 2500억 원이 발행됐다. 국비 18억 4천만 원을 포함해 총 154억 5천만 원이 지원됐으나, 탐나는전 이용자 포인트 적립 지원 예산은 이달 10일 전후 소진돼 포인트 적립이 중단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국비 예산을 반영하지 않고 있어 국비 지원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다.

제주도는 내년도 탐나는전 발행 목표를 3000억 원으로 잡고 있다. 국비 지원이 중단되면 내년도 본 예산안에 반영된 140억 원(7% 적립률)을 활용해 연중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2024년 3분기 기준 제주지역 자영업자 수는 10만 7천명으로 전체 취업자 중 약 26.7%를 차지한다. 전국 평균 보다 19.9% 많은 비중을 차지해 탐나는전 등 소상공인 지원 정책이 절실하다.

특히 개인사업자가 많은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올해 9월 1.06%로 전년동월대비 2.1배 상승했다. 이는 2022년 9월 대비 약 4.8배 급등한 수치로 취약 차주를 중심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가중돼 지역화폐 국비 지원 등 골목상권 활력화 방안이 필요하다.

현재 탐나는전 가맹점은 4만2642곳이다. 도의회 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회는 탐나는전 가맹점 확충 대책과 함께 교통카드와 연계한 통합적 기능 및 관광객 편의성 증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와 함께 탐나는전을 활용한 소비촉진 등 민생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