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소모품비로 아파트 구입?…예산전용 논란

절골지하차도 회전교차로(1억 7000만원)도 예산전용 논란

강원 태백시가 비품과 소모품 구입 예산을 경로당 활용 아파트를 구입해 예산전용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태백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6일 열린 제28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사회복지과에 대한 예산심의에서 비품과 소모품 구입예산으로 의회 승인도 없이 아파트를 구매한 것은 예산전용이라고 질타했다.

▲태백시 황지동 선명5차 경로당 입구. ⓒ프레시안

심창보 의원은 이날 시의회 승인이나 심의도 없이 9500만원을 들여 선명5차 아파트 106호를 구입해 경로당으로 이용하는 것은 예산불법 전용이라고 지적했다.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태백시 황지동 선명5차 아파트 제106호(59.51㎡)는 태백시가 지난 7월 23일 9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구입한 뒤 내부수리를 거쳐 지난 10월부터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의원은 “예산전용 행위는 감사원의 감사 및 징계대상이 될 수 있다”며 “의회 승인도안 받고 선명5차 아파트를 구입한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것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고재창 의장도 “올해 태백시의 예산전용이 선명5차 아파트 구입과 절골지하차도 회전교차로 및 도시재생사업 등에서 확인되고 있다”며 “의회 승인도 없이 예산을 전용하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태백시 황지동 선명5차 경로당 소유권 이전 등기부등본. ⓒ프레시안

이에 태백시관계자는 “지난 6월 경로당 어르신들이 급하게 매입을 요청해 추경을 기다리기가 불가능했던 상황이라 미처 의회 보고를 못했다”며 “과목에 비품구입 외 자산취득도 가능하지만 예산부기에 명시 안 된 점이 실수였으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할 방침”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선명5차 경로당은 가건물에 거실 한 곳에 내부가 비좁아 어르신들이 경로당 확장을 지속적으로 요청한 곳”이라며 “지난 6월 선명5차 106호가 매물로 나왔다며 어르신들이 신속한 매입을 요청하는 바람에 급하게 업무를 진행하게 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