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민주당 의원들, 정부·여당 헌법 훼손행위 강력 규탄

"국민주권과 헌법 무시하는 위헌적 행태,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9일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발표한 공동담화는 헌법적 질서를 훼손하고 국민주권의 원칙을 위반한 명백한 위헌적 행위라며 강력 규탄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임의로 공동 행사하겠다는 발상은 헌법과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위협으로써 국민주관과 헌법 무시하는 위헌적 행태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대통령의 즉각적인 직무정지 및 헌법적 절차에 따른 해결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김동현 전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헌법과 국민주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작금의 사태와 관련해 우리 전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의원을 대표해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동현의원

이 성명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헌법 제1조 제2항). 이 헌법 조항을 부정하는 듯한 태도는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이며 국가적 혼란을 가중시키는 무책임한 행동이다”고 비판했다.

특히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대통령 권한은 국민이 부여한 것이며 이를 여당과 총리가 나눠 행사하겠다는 것은 헌법의 근본 원칙을 뒤엎는 발상으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지 않은 권력을 자의적으로 나누고 행사하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헌법적 해결책은 명확하고 탄핵절차를 포함해 헌법이 정한대로 국민의 동의를 얻는 방식으로 권력공백 문제를 해결 및 위헌적 행태를 중단하고 국민 앞에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의원들은 “위헌적 비상계엄 논란과 권력남용, 국민을 호도하는 공동담화는 국민주권과 민주주의를 심각히 훼손했다”며 “정치권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 당리당략을 떠나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여야가 함께 국가적 위기를 해결하고 헌법적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