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에 대해 적극적인 직무수행이 아니라면서 '직무 배제'에 대한 입장을 유연하게 적용했다. 군 통수권에서도 대통령이 배제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마찬가지라고 답했다가, 그럼 누가 대리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8일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한동훈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임을 수리한 것에 대해 당초 한 대표가 약속했던 직무 배제가 맞냐는 질문에 "사퇴에 대한 문제니까 적극적인 직무 행사로 보기는 어렵지 않겠나"라며 "앞으로도 사퇴하는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수동적'으로 처리하는 일들은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이 장관의 사의 표명 소식을 전하며 "이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고 그 사의가 수용되어 입장문을 보내드린다"라고 밝혔다. 사의를 수용한 주체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으나 법적으로 윤 대통령이 이를 수리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그가 결국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
한 대표가 지난 7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폐기된 뒤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퇴진시까지 사실상 직무 배제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윤 대통령은 이 장관 사임 수리 등 정상적인 대통령 권한을 수행하고 있는 셈이다.
한 대표는 군 통수권 문제에서도 대통령이 배제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외교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답했고 이에 누가 대통령 대신 군 통수권을 대리하냐는 질문에는 "여기까지 하시죠"라며 답을 내놓지 못했다.
한 대표는 탄핵에 대해 "실제 가결될지, 가결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판결이 나올지 불확실성이 상당 기간 있고 극심한 진영 혼란이 예상되는 등 불확실성이 있다"며 "직무배제는 예측가능성을 국민적, 국제적으로 드릴 수 있어서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이 더 나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퇴진 시점이 언제냐는 질문에는 "여러 의견을 들어보려 한다"면서 "당 내외 의견을 듣고 있다"고 말했을 뿐 구체적인 답을 하지 않았다.
한 대표가 법적 근거 없이 총리와 함께 국정 운영을 하려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폐가 있다"며 "총리가 국정 운영을 직접 챙기는 것이고 비상시국에서 당이 조금 더 적극적이고 세심하게 총리와 협의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상황에서 우원식 의장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이 대통령은 국정에서 손 떼고 총리에게 전권 맡기라고 했다"며 이번 조치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총리의 담화 이후 위헌적이라며 여야 대표 회담을 제안한 데 대해 한 대표는 "못들었다"며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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