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고속도로 ‘(가칭)동백IC 건설’을 추진 중인 용인특례시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사업비 분담 비율 등을 명문화 할 방침이다.
시 내년 초 LH와 건설 사업비 분담 비율과 분담금 납부 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을 명문화한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이는 언남지구 사업시행자인 LH가 시에서 요구한 교통개선대책을 받아들여 동백IC 설치 사업비의 일부(29.5%)를 부담키로 한 것과 관련한 것이다.
시는 공사 전 사업위탁자인 한국도로공사에 사업비 전액을 내야 하는 만큼, 이번 협약안에 LH에서 언제, 어떤 방식으로 분담금을 받을지 등을 담아 법적 효력을 갖추겠다는 계획이다.
내년 초 실시설계를 앞둔 동백IC 설치 사업의 총사업비는 1137억 원으로 추정된다.
분담 비율에 따라 시는 801억 원(70.5%)을, LH는 336억 원(29.5%)을 부담할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시는 물가 상승과 보상비 증액 등으로 2029년 IC 완공 시의 총사업비는 더 늘어날 것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중으로, LH가 부담하게 될 사업비의 29.5%의 절대액은 추정치보다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언남지구는 LH가 옛 경찰대 부지인 기흥구 언남동과 청덕동 일원 90만4921㎡ 부지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시는 LH와의 협의를 통해 전체 세대수를 2016년 계획보다 20% 가량(약 1200호) 줄인 5400호 미만으로 조정했고, 동백IC 설치와 관련한 사업비 분담에도 합의해 시의 부담을 많이 줄였다.
시와 LH는 경찰대사거리 교차로와 꽃메교차로 개선 등 6개 광역교통개선 대책에 준하는 도로망 신설 및 확충에도 합의했다.
시는 동백IC 설치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LH와의 협약에 앞서 한국도로공사와도 ‘(가칭)동백IC 인천방향 설치 운영사업 업무협약’도 체결할 예정이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 10월 기흥구민들의 오랜 바람인 동백IC 설치사업이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아 마침내 확정됐고, 시는 조속히 공사를 추진하고 시의 부담도 줄이기 위해 LH와 협의해 언남지구 옛 경찰대 개발사업과 IC 개설을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사업비는 현재 추산하는 것이 아닌 IC 완공 후 산정될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시와 LH가 각각 70.5%와 29.5%를 분담하기로 한 만큼, 완공 시점에서 사업비가 늘어날 경우 LH가 부담할 절대액은 현재의 추정치보다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 초 협약 체결 이후 동백IC 실시설계와 토지 보상 과정을 거쳐 2027년 착공, 2029년 IC를 개통한다는 계획을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시는 실시설계 비용 3억 원을 확보하고, 잔여 설계비 24억9000만 원을 내년도 본예산안에 편성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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