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4일 경북도 9개 실·국 대상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했다.
김창혁 부위원장이 “현재 경북도에서 추진하는 저출생 관련 사업은 저출생 이름만 붙인 중구난방식 사업이 많다”며 “도내 일자리 창출을 통한 문제 해결 방안만이 지방소멸 뿐만 아니라 나아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김재준 위원이 “저출생을 해결하려면 앞으로는 비혼출산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도에서 선제적으로 비혼출산 가정이나 혼인외 출생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남영숙 위원이 “생리용품 지원 사업은 복잡한 신청 절차로 인해 예산 집행률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저출생 해결을 위해 금전적 지원보다 보육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고 경북이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한 만큼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영서 위원이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한 지 몇 년이 지났음에도 존재감이 미미하다”며 “위원회는 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뿐만 아니라 홍보 활동에도 신경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용선 위원이 “저출생 시대에 ‘K보듬 6000사업’이 경북형 완전돌봄을 실현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윤승오 위원이 K과학자마을 예산이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전액 삭감된 것을 지적하며 “K과학자마을이 예산확보를 통해 성과를 내려면 관계자들이 업무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철남 위원이 “청렴도 평가가 단순히 평가에만 그치지 말고 실제 기관의 청렴도를 높이는 데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임병하 위원이 “출산율 이전에 결혼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며 “결혼제도에 대한 젊은이들의 인식이 변화됨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철식 위원이 “경북도의 홍보대사 선정, 경북대구통합광고, 통합신공항관련 홍보를 살펴보면 경북도의 업무 추진 실적이 미흡하다”며 “타 지자체의 잘된 사례를 참고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이칠구 위원이 “폭력피해 여성 주거지원이 도내 몇몇 지역에만 있다”며 “권역별 형평성을 고려해 도내 폭력피해 여성이 고르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정경민 위원이 “성인지 예산서의 성과목표를 보면 지나치게 단순한 수치만 나열된 사업이 다수다”며 “구체적인 성과목표를 설정해 예산이 성평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차주식 위원이 “육아휴직 후 복직하는 공무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이 가서는 안된다”며 “공직사회에서 솔선수범해 임신․출산 및 육아를 하는 직장인들에게 각별히 신경써야한다”고 강조했다.
최덕규 위원이 “저출생 관련 사업이 실·국별로 경쟁하듯이 편성돼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저출생극복본부가 컨트롤타워로 도민들이 저출생 극복정책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해달라”고 당부했다.
최태림 위원이 “폭염대비 예방활동 사업 예산이 감액 편성됐다”며 “도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고려해 내년 추경에 적정한 예산을 편성해야한다”고 요청했다.
정근수 위원장은 “행안부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원받은 청도군의 경우,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소멸 극복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도에서도 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도내 전체 시군이 행안부로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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