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자도 시·군의회, 윤 대통령 퇴진 상경투쟁 및 성명서 잇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의회와 완주군의회, 장수군의회 등 지방의회들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규탄하고 하야를 촉구하는 상경투쟁 및 성명서 발표가 잇따르고 있다.

이들 의회는 일부 의사일정을 미루고 지난 4일에 이어 5일에도 연달아 국회에서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와 관련, 야당중심의 비상시국대회 참석을 위해 상경투행에 나섰다.

또한 이들 의회는 지난 3일 발생한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계엄령 선포를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서를 잇따라 발표했다.

완주군의회(의장 유의식)는 5일 완주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계엄령 선포를 강력히 규탄하며 망국으로 이끌고 가는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을 촉구했다.

유 의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윤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받은 권력을 남용해 국가경제를 파탄시키고 국민들의 삶을 무너뜨린 것도 모자라 이제는 불법적인 계엄령을 선포하고 계엄군을 동원해 국회를 점령하려 했다”며 “이번 계엄령 선포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본을 뒤흔든 행위로 명백한 불법적 행동이자 국가내란을 초래한 국가내란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 성명은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들을 내팽개치고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불법으로 계엄을 선포하는 만행을 시도했다”며 “이는 헌법질서를 어지럽히는 엄중한 상황으로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남용한 극단적 행위다”고 지적했다.

이에 완주군의회 의원들은 “군민들의 뜻을 받아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퇴진과 국정을 혼란시킨 부역자들의 처벌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전주시의회(의장 남관우)는 5일 비상 계엄 사태를 일으켜 국가적 혼란을 야기한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했다.

전주시의회는 이날 열린 제416회 2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김원주(중앙, 풍남, 노송, 인후3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한 윤석열 대통령 하야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결의안은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해 현시대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파괴한 행위를 자행했다”고 비난했다.

특히 “윤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 최소한의 이성과 판단력마저 상실함에 따라 즉각적인 탄핵 사유가 성립하고, 내란죄에 해당하는 만큼 즉각 하야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명백한 반국가행위가 자행됨에도 이를 방기와 묵인하고, 동조한 국무위원들의 총사퇴, 내란을 주도한 국방부장관 등의 해임을 포함한 철저한 국정 조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결의문은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 국회의장실, 각 정당 대표 등에 보낼 예정이다

이에 앞서 장수군의회(의장 최한주)도 4일 비상시국대회 참석에 이어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원들은 또 5일에도 비상시국대회 참석 및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 참석키 위해 상경했다.

또 이들 의원 7명은 이날 오후 성명서를 통해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명백한 국헌 문란행위이자 내란행위”라고 선언한 후 “이는 국민의 의지를 억압하려는 국가전복 시도이자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행태”라고 비판했다.

장수군의회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정당한 권한인 예산삭감과 검사 및 감사원장 탄핵 등을 이유로 ‘체제전복을 노리는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겠다’라며 선포한 계엄은 헌법 제77조 제1항에서 규정한 비상계엄의 선포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루어진 위헌적 위법적 계엄”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윤 대통령의 즉각적인 사과와 하야를 촉구하는 한편, 이번 비상계엄 사태의 과정 규명과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한편 완주군의회는 제289회 제2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2차 회의와 자치행정위원회 3차 회의, 산업건설위원회 3차 회의를 열어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국회 집회 참여 문제로 회의 기간을 연장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