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이상봉)가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에 대해 사퇴와 내란죄로 즉각 수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4일 오전 9시20분 의사당 현관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계엄 규탄과 내란죄 수사를 촉구했다.
이상봉 의장은 "지난 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명백한 국헌 문란이자 내란 행위"라며 "계엄을 해제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과 이에 가담한 인사들의 내란죄는 덮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이어 "대통령이 더 이상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즉각 대통령에서 물러나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다. 윤 대통령의 사퇴와 내란죄에 대한 즉각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장은 “위헌 불법 계엄은 대한민국이 악순환을 끊어내고 정상사회로 돌아가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며, 대한민국이 더욱 성숙한 민주공화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13명은 전원 불참했다.
제주도내 19개 시민단체로 이뤄진 탈핵기후위기제주행동도 같은날 성명을 내고 "극한의 기후위기가 한반도의 기후재난을 심화시키고, 시민들이 회복하기 어려운 고통에 시달리는 상황에 계엄의 선포는 말 그대로 충격 그 자체였다"며 윤 대통령 퇴진을 요구했다.
제주행동은 "기후재난을 막아내기 위해 국력을 모아도 모자랄 판에 국기를 흔들고, 국헌을 무너뜨리며 결과적으로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모습을 온 국민이 실시간 생방송으로 확인했다"면서 "헌법과 법률을 무시한 계엄령 발동은 몇 시간 만에 해소됐지만, 그 몇 시간 우리가 본 것은 민주주의가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 그 자체였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민주주의를 파괴한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국정운영을 더는 수행할 수 없는 상태인 윤석열은 즉각 퇴진하라! 또한 사법기관은 반란수괴 윤석열을 체포하고 구속하라"고 요구했다.
제주녹색당은 진보3당 대표자가 비상계엄으로 민주주의를 훼손한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제주녹색당은 "계엄군이 국회를 침탈하고, 군용 장갑차가 국회 앞을 오가는 충격적인 상황이 바로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헌법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반헌법적 행위였으며, 형법 제 87조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내란죄로 처벌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개인의 자리를 보전하기 위해 시민들의 일상에 공포를 가하는 가짜 계엄 상황을 만든 윤석열은 대통령의 자격이 없다. 우리는 그에게 대통령의 권한을 줄 수 없다"면서 "헌정질서를 파괴한 윤석열 대통령은 바로 그 자리에서 내려와 그에 상응하는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 사법기관은 윤석열 대통령을 당장 체포하고 구속하라"고 촉구했다.
같은날 정의당 제주도당은 논평을 통해 "최소한의 요건도 갖추지 못한 불법 계엄령 내란수괴 윤석열을 당장 체포하라"고 요구했다.
정의당은 계엄령 선포는 "전시, 사변, 교전 등의 상태에 있거나 현저한 사회혼란이 있을 때 선포할 수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마땅한 근거와 절차 없이 계엄령을 선포했다"며 "이로 인해 윤석열은 대한민국 사회 존립 자체를 매우 위태롭게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은 포고령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불법 계엄령은 야당과 정적을 제거하고, 전공의 파업 등 정당한 파업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탄압하기 위한 수단임이 명백하다"며 "국가 공권력은 당장 윤석열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을 내란죄로 체포하라. 국회는 지금 당장 윤석열을 탄핵하라"고 말했다.
윤석열정권퇴진·한국사회대전환 제주행동은 이날 저녁 제주시청 앞에서 '반헌법적 계엄선포 윤석열 체포 구속! 윤석열 즉각 퇴진 요구 제주도민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제주행동은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로 군과 경찰을 사적으로 동원해 내란을 획책한 윤석열정권의 반민주적 폭거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며 엄중한 시국에 개최되는 도민대회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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