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헌법 질서 유린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한 尹 대통령은 물러나라”

윤석열 대통령 하야 촉구 성명서 발표

▲윤석열은 사퇴라하 촉구 성명서 발표ⓒ군산시의회

전북자치도 군산시의회가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즉각적인 하야를 촉구했다.

4일 군산시의회는 지난 3일 밤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 하야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시의회 의원 일동은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라는 이유로 선포된 이번 대통령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오히려 대한민국의 자유와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것이며 국민을 볼모로 삼아 삼권분립의 원칙을 깨트린 비민주적인 작태”라고 꼬집었다.

이어 “비상계엄으로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던 국민은 두려움과 분노에 떨어야했고 수십 년간 힘들게 쌓아 올린 국가의 신용과 경제는 바닥으로 떨어지게 됐다”고 덧붙였다.

▲비상계엄 반발 사퇴 촉구 집회ⓒ프레시안

또한 이들은 “대통령 윤석열은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한 국회의 입법권, 예산심의·의결 확정권, 법률이 정한 공무원의 탄핵 소추의결권을 부정하고 있다”며 “이는 곧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고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는 대통령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다. 그러므로 대통령 윤석열은 하루빨리 ‘하야’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시의회는 “국민은 무능력한 대통령과 참모들의 오판으로 빚어진 이번 사태를 매우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 책임을 물어 역사의 교훈으로 남길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민주주의 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전시 등 국가비상사태 시 선포되어야 할 비상계엄을 정쟁의 도구로 사용해 민주주의와 헌법을 무력화시킨 대통령을 법의 심판대에도 세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군산시의회는 ”26만 군산시민을 대표해 대한민국의 법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그 세력이 어떤 세력이든 끝까지 맞서 싸워나갈 것이며 대한민국의 법치 수호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끝까지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4일 새벽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상정한 본회의를 개최해 재석 190인 중 찬성 190인으로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