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전북지부 "민주주의 파괴 시도 윤석열 즉각 사퇴"촉구

전북 변호사 단체가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북지부는 4일 성명을 발표하고 "계엄령은 국가비상사태와 병력동원 필요성이 전제가 돼야 하지만 어느 상황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며 "헌법과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민변 전북지부는 그러면서 "민주주의로 구성된 국회를 범죄집단, 종북세력, 반국가세력으로 보는 것이야 말로 내란죄에 해당하는 국헌 문란"이라고 강조하면서 "대통령과 부역자들의 사퇴와 처벌"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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